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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조사특위 '혹 떼려다…'
충남도에 자료요구…광역단체 행정감사 반대 명분 '흔들'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논산시의회가 지난 2일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중요 관련서류는 충남도에 요구할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법적 상충으로 논란이 된 광역의회의 기초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거부에 대한 명분이 사라져 자칫 논산시의회가 타초경사(打草驚蛇, 풀을 건드려 뱀을 놀라게 하다)의 우를 범할까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여군, 천안시 등 기초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기초단체와 공무원노조 등이 반대해 감사가 무산된 바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
2024.02.04 -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초법적 강행'
이상구 의원, 조사특위 강행은 자치법규 위반 선례 남을 것 김종욱 의원, 사회적 논란 민원에 의회의 할 일을 하는 것 [굿뉴스365] 논산시의회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 해촉 과정에 대한 민원을 계기로 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어겨가며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의결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산시의회는 2일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 전원 해촉과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했지만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초법적 권리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회기를 열고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의원 총 13명 중 8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상구 의원은 질의 및 토론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의원들이 지키지..
2024.02.04 -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발의 '도마 위'
행정사무조사 요건에 부적합…의장 갑질 논란 물타기 의혹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논산시의회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이사진 해촉과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원 의장은 3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근 불거진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해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본질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며 "조사특위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논산시의회는 지난 25일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서승필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됐고 내달 2일 원포인트 회기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2024.01.31 -
[칼럼]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의 호가호위(狐假虎威)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지난 28일 ‘세종시 자율주행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사업 자료를 공개하며,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종시의 행정 무능을 질타했다.’고 공개했다. 의원으로서 낸 보도자료라면 내용여부를 떠나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의장으로서 이 같은 보도자료는 일견 납득도 어렵고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간키 어렵게 한다. 특히‘세종시 행정무능을 질타했다’는 대목은 과연 의장으로서 올바른 처신인가를 생각게 한다. 세종시의회 의장이라면 세종시의회를 대표해서 입법부와 집행부의 갈등을 조율하고 집행부의 부당한 처사나 불합리한 입법에 대해 의회를 보호하는게 의무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입법부를 집행부와의..
2024.01.29 -
세종 공동캠퍼스 개학 '목전임박'… 사고원인 미공개 불안 여전
발주처 LH, 1개월 넘도록 사고 원인 미공개로 조사 중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의뢰해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이하 공동캠퍼스) 건설단지 18공구 건설현장에서 슬라브 처짐과 보의 붕괴로 사고가 발생한지 1개월여가 지났지만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고 직후 LH는 사고현장을 찾아 현장 감식 등을 실시하고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지만 사고 발생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 사고 원인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이 현장은 올해부터 세종시에 들어설 예정인 공동캠퍼스 조성공사 현장으로 사고는 학술문화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던 곳에서 2023년 12월 22일 오후 5시경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혹한..
2024.01.29 -
아산시정 제자리 찾나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서 원심 파기 환송 재판 불구, 변함없이 시정 이끈 뚝심 돋보여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25일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원심파기 환송을 받음으로써 아산시정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됐다. 박 시장은 1심 선고 후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지만 이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취소했다. 이후 2심 법원은 박경귀 시장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지만 사선 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아산시는 그동안 박 시..
2024.01.27 -
최민호 시장, 시정정책 직접 브리핑
"세계를 선도할 미래전략으로 새로운 길 개척"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우리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세계 6위의 선진국으로 세계를 선도할 미래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23일 시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세종미래비전을 직접 시민들에게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시장은 이날 조치원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새로운 한 해의 시작 함께 만드는 세종의 미래’를 캐치프레이즈로 새해맞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PPT를 띄우고 직접 설명하며 희망을 선사했다. 그는 특히 "세종시가 출발은 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했지만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면 명실상부한 수도로써의 기능을 하게 된다” 며 "이제는 행정수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제2의 수도로 불리워야 마..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