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정 제자리 찾나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서 원심 파기 환송
재판 불구, 변함없이 시정 이끈 뚝심 돋보여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25일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원심파기 환송을 받음으로써 아산시정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됐다.

 

박 시장은 1심 선고 후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지만 이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취소했다. 이후 2심 법원은 박경귀 시장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지만 사선 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아산시는 그동안 박 시장의 재판으로 인해 시정이 적잖이 흔들릴 상황이었지만 박시장은 위축됨 없이 시정을 이끌어왔다.

 

야당이 다수인 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가 시의 예산 편성과 관련 시장의 공약사항을 삭제하거나 아예 편성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인사 문제도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요구를 빈번히 해 왔다.

 

특히 박 시장이 1심과 2심에서 거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이들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심해졌지만 박 시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날 박시장은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파기 환송을 받았지만 이는 절차상의 하자에 따른 것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후 2심(항고심) 재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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