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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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무원, "거짓말이면 직 걸겠다"
복지정책과장, "사실과 다를 경우 의장직‧의원직 걸 수 있나" "의원들에 공개 사과 종용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사과 요구하는 형국"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논산시 공무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공직을 걸고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논산시 복지정책과장은 4일 ‘논산시의회 의장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찬성한 의원님들에게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실명 보도자료를 통해 "(일련의 일들이) 공무원이거나 상대적 약자라서 당해야만 하는 숙명 같은 것이라면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시비곡절을 가려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거짓말을 했으면 저의 직을 걸겠다”고 전제하고 "만일 그와 반대 상황이라면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무엇을 내어 놓겠습니까”라고 압박했다. 또 논..
2024.03.04 -
[기자수첩] 논산시의회 의장의 선택적인 '시민의 알권리'
[굿뉴스365] 서원 의장,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떳떳하다면 숨김 없이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이 문장은 지난달 28일 논산시의회 보도자료의 부제목이다. 논산시의회 보도자료의 이 말로 미루어 서 의장은 ‘시민의 알권리’를 매우 충실히 여긴다고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논산시의회나 서 의장의 실제 행동으로 봐선 과연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 혹여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언론만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믿는건 아닌지 의구심이 인다. 서 의장은 지난 2월초 일부 언론들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물론 보도자료 제공을 특정 언론에 한해 제한 할 수 있다. 이는 언론사의 심각한 오보로 인해 기관에 피해가 발생할 때 이..
2024.03.03 -
논산시의회 조사특위 '혹 떼려다…'
충남도에 자료요구…광역단체 행정감사 반대 명분 '흔들'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논산시의회가 지난 2일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중요 관련서류는 충남도에 요구할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법적 상충으로 논란이 된 광역의회의 기초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거부에 대한 명분이 사라져 자칫 논산시의회가 타초경사(打草驚蛇, 풀을 건드려 뱀을 놀라게 하다)의 우를 범할까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여군, 천안시 등 기초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기초단체와 공무원노조 등이 반대해 감사가 무산된 바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
2024.02.04 -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초법적 강행'
이상구 의원, 조사특위 강행은 자치법규 위반 선례 남을 것 김종욱 의원, 사회적 논란 민원에 의회의 할 일을 하는 것 [굿뉴스365] 논산시의회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 해촉 과정에 대한 민원을 계기로 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어겨가며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의결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산시의회는 2일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 전원 해촉과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했지만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초법적 권리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회기를 열고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의원 총 13명 중 8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상구 의원은 질의 및 토론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의원들이 지키지..
2024.02.04 -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발의 '도마 위'
행정사무조사 요건에 부적합…의장 갑질 논란 물타기 의혹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논산시의회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이사진 해촉과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원 의장은 3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근 불거진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해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본질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며 "조사특위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논산시의회는 지난 25일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서승필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됐고 내달 2일 원포인트 회기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2024.01.31 -
[속보] 논산시의원, 간부공무원 폭행
[굿뉴스365] 논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K의원이 지난 14일 부창동 B아파트 인근에서 간부공무원과 술자리 도중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송경화 기자 [속보] 논산시의원, 간부공무원 폭행 [굿뉴스365]논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K의원이 지난 14일 부창동 B아파트 인근에서 간부공무원과 술자리 도중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www.goodnews365.net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