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서 원심 파기 환송 재판 불구, 변함없이 시정 이끈 뚝심 돋보여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25일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원심파기 환송을 받음으로써 아산시정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됐다. 박 시장은 1심 선고 후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지만 이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취소했다. 이후 2심 법원은 박경귀 시장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지만 사선 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아산시는 그동안 박 시..

급변하는 도시생태계 변화 따른 행정수요 능동적 대처 필요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아산시가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도시개발 특례를 인정하는 대도시 특례를 도시개발사업 시행면적 등 ‘실질적 행정수요’를 이유로 사무특례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도시개발 사무 특례 지역 지정여부를 앞두고 특례 인정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아산시가 지방사무 특례에 해당하는 도시개발 면적이 전국 2위로 도시개발법 3조를 비롯한 18개 사무를 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행정처리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실질적 행정수요에 탄력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도시에 특례를 인정하는 지방..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아산의 한 시민단체가 재판에 회부중인 현 시장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시켜 달라는 탄원과 함께 시민들의 동참을 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탄원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의회 및 시민단체와 시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시정을 처리해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외유성 해외출장,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업체선정 비리의혹 등으로 자격 없는 단체장의 그릇된 결정에 의해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민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당초 시장의 판결선고는 11월30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변경했다, 이에 이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시장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서 나가도 한참 앞서 나간 탄원’..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이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장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 시장의 고유권한이자 책무 가운데 하나인 예산편성권의 포기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대법원 최종판결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시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박 시장이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고 시정공백이 현실화된다면 그 예산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무죄를 확신한다면 이번 예산편성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대법원판결 이후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일견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이고 도중에 재판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

29일 사과문…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굿뉴스365]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29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지 의원은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사고 이후 부끄러운 변명은 취중에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실망을 드리게 돼 참담한 마음”이라며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바로 사과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행동을 무겁게 느끼고 성찰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지 의원은 천안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지민규 충남도의원, 음주운전 인정 29일 사과문… www.goodnews365.net

향후 100년 아산의 먹거리 산업을 문화 예술을 통한 관광에서 찾다 아산의 정체성 살린 아트밸리로 신정호에 대한민국 대표 문화촌 조성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공정과 형평’을 기치로 지난 1년간 아산시정을 이끈 박경귀 시장이 2년차를 맞는다. 지난 1년간 아산을 뿌리부터 바꾸고 있는 그는 민선 28년 동안 쌓여진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다. 민선시대 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저변에 깔려있던 기득권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누구보다 아산을 잘 알고 있는 그이기에 치유법 또한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 그는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아산을 ‘아트밸리’라는 이름으로 신정호를 중심으로 빠르게 새로운 트랜드의 문화도시로 변모시키고 있다. 미사리나 시흥의 목감 신도시 등 수도권의 문화예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