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단체, “헌법교육 조례 철회하라”

학생교육 정쟁 도구화 우려… “강행처리 좌시하지 않을 것”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세종시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헌법교육조례반대시민연대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5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키는 헌법교육 조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강행처리 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민주당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의 배경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명은 "이순열 의원은 본 조례안의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청구에 따른 시민들의 서부지방법원의 폭력사태를 언급하며 이것이 법치주의 위협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헌법교육이 필요하다는..

1월 입법예고…경남도 등 타 지자체 폐지 사례와 대비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헌법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 24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동빈·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조례는 세종시 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헌법적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유사한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서 폐지된 사례가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2022년 4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헌법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2년 후인 2024년 9월 이 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폐지 이유는 유사조례의 중복성 및 정치적 ..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말 타면 종두고 싶다’는 옛말이 있다. 걸어 다니던 인사가 없는 살림에 마필이라도 생기면 그 말을 끌어 줄 하인을 두고 싶다는 것으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뜻이다. 작금의 지방의회 의원을 두고 하는 말 같기도 하다. 당초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그러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2006년부터 유급제로 바뀌었다. 이제는 일반직 공무원의 상급자가 되겠다는 욕심을 드러냈다. 물론 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일 때도 회의 참석수당 등의 명목으로 세비를 지급했다. 이후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올랐다.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평균 연봉은 6538만원이며, 세종시의회의 경우 올해 연봉은 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세..

신일동 물류터미널 인가지 산지전용 효력 발생 전 불법 훼손 고발 안해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대덕구청이 물류터미널로 인가된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의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해 민원인의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유기로 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을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6일 대덕구청에 따르면 산 10번지 일원 산림훼손에 대한 불법 상황을 파악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이미 지난 2015년 5월 물류터미널로 인가를 받은 이후 2017년경 부터 산림 벌채는 물론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해 반출해 왔다. 이곳의 토석 반출 허가량이 무려 31만㎥에 달하며 토석 선별기까지 갖추고 이를 처리해 왔다. 산 10번지 일원에 대해 대덕구청은 산지전용허가와 토석..

세종시의회, 5일간 마라톤 예산안심사하고도 결론 못내정부 예산안 확정에도 불구 국회에서 삭감되면 어쩌나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현정)가 지난 5일부터 9일 새벽 2시까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마라톤 심사를 이어갔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회한 상태다. 시의회 예결위는 8일 오후 4시에 속개했으나 9일 자정 차수를 변경하고 오전 1시30분경 표결로 일부 쟁점 사항을 결정키로 하고 투표소를 마련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투표장에서 퇴장해 민주당도 단독 표결을 하지 않고 새벽 2시 정회 상태에서 일정을 마쳤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출연금 14억5천만원에 대한 사항이다. 세종시는..

이례적으로 예결위 계수조정 4일차 접어들어이응패스, 정원도시박람회, 세종빛축제 예산 ‘갈등’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가 제출한 202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계수조정이 5일부터 시작해 4일차를 맞고 있다. 당초 5일 마감될 줄 알았던 계수조정이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간난신고(艱難辛苦)’ 끝에 옥동자를 낳을지 ‘장고 끝에 악수’를 둘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진통이 오래될수록 예산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초조해지고 있다. 앞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세종 빛 축제’ 예산은 물론 ‘이응패스’와 ‘국제정원도시박람회’도 향방이 불투명하다. ‘세종 빛 축제’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자 금강 수변상가 번영회를 비롯한 상인들의 반발이 있었고 ‘빛 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