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도 “윤대통령 석방하라”

1일 나성동 도심서 탄핵반대 ‘세이브코리아’ 집회 열려2030 MZ세대 등 다양한 세대 1천여명 참여해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2월 첫날인 1일 전국에서 윤대통령 석방과 탄핵에 반대하는 '세이브코리아(Save Korea) 국가비상기도회'가 오후 2시부터 세종에서도 열렸다. 세종시 나성동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는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강조하고, 탄핵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집회에는 다양한 세대가 참여해 세대 간의 연대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젊은 청년들의 활발한 참여가 눈에 띄었다. 이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세대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정당한 계엄선언 국민은 지지한다”, ..

세종시의회,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논란'

1월 입법예고…경남도 등 타 지자체 폐지 사례와 대비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헌법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 24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동빈·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조례는 세종시 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헌법적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유사한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서 폐지된 사례가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2022년 4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헌법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2년 후인 2024년 9월 이 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폐지 이유는 유사조례의 중복성 및 정치적 ..

‘국회의원 신분 악용…무책임한 주장’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국회의원 신분을 악용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을 펼쳤다며 강준현 의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을 펼쳤다”며 "이는 명백히 세종시민과 국민을 우롱한 행위에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법적인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강의원은 지난 8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의 본질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내란행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잔당을 완전히 진압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비상계..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말 타면 종두고 싶다’는 옛말이 있다. 걸어 다니던 인사가 없는 살림에 마필이라도 생기면 그 말을 끌어 줄 하인을 두고 싶다는 것으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뜻이다. 작금의 지방의회 의원을 두고 하는 말 같기도 하다. 당초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그러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2006년부터 유급제로 바뀌었다. 이제는 일반직 공무원의 상급자가 되겠다는 욕심을 드러냈다. 물론 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일 때도 회의 참석수당 등의 명목으로 세비를 지급했다. 이후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올랐다.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평균 연봉은 6538만원이며, 세종시의회의 경우 올해 연봉은 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세..

신일동 물류터미널 인가지 산지전용 효력 발생 전 불법 훼손 고발 안해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대덕구청이 물류터미널로 인가된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의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해 민원인의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유기로 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을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6일 대덕구청에 따르면 산 10번지 일원 산림훼손에 대한 불법 상황을 파악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이미 지난 2015년 5월 물류터미널로 인가를 받은 이후 2017년경 부터 산림 벌채는 물론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해 반출해 왔다. 이곳의 토석 반출 허가량이 무려 31만㎥에 달하며 토석 선별기까지 갖추고 이를 처리해 왔다. 산 10번지 일원에 대해 대덕구청은 산지전용허가와 토석..

“이재명, 조용히 사법부 판단 기다려라”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올해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표를 몰아준 것을 범죄자 ‘방탄’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며 "춘치자명(春雉自鳴)이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이날 본인의 SNS에 올린 ‘김태흠의 생각’을 통해 "이재명 대표 재판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행동들이 목불인견이요,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무죄를 확신한다면 지금처럼 당권을 사유화해 선동전에 나설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를 이재명을 위한 방탄수단으로 활용하더니, 급기야는 주말마다 장외집회, 온라인 무죄서명운동, 선고일에는 법원앞 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