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발의 '도마 위'

행정사무조사 요건에 부적합…의장 갑질 논란 물타기 의혹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논산시의회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이사진 해촉과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원 의장은 3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근 불거진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해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본질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며 "조사특위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논산시의회는 지난 25일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서승필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됐고 내달 2일 원포인트 회기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되어 이와 관련한 내용을 무마하기 위한 물타기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서 의장이 시청 관계자와 협의회 이사진의 해촉과 관련한 질의 중 고성이 오가며 공무원의 인사문제(거취)까지 거론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되고 있다.

 

논산시는 지난해 협의회 이사진의 궐위로 인해 신규 이사 선임과정에서 불거졌다.

 

논산시가 신규 이사를 비롯한 기존 이사들에게 결격사유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협의회 회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협의회장은 이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사 전원에게 해촉을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은 시 담당공무원에게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서 의장은 일부 언론에서 갑질과 막말 의혹이 불거지자 이사 해촉 과정에 배후가 있을 수 있다며 행정사무 조사를 예고하고 급기야 이를 발의했다.

 

이에 대해 공직자들이나 의원들 사이에서도 서 의장이 무리하게 행정사무조사를 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협의회의 이사 임면에 대한 사무는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로 논산시가 아닌 충남도 소관사무라는 것.

 

실제로 협의회 관련 사무는 광역단체에 위임된 사무이며 다만 협의회 운영비 등에 대해서만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따라서 협의회 운영비와 관련한 사항은 시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나 이외의 사항 특히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은 시가 관할하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 의장이 행정사무조사의 근거로 삼고 있는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도 제7조 지도감독과 관련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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