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입법예고…경남도 등 타 지자체 폐지 사례와 대비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헌법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 24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동빈·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조례는 세종시 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헌법적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유사한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서 폐지된 사례가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2022년 4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헌법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2년 후인 2024년 9월 이 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폐지 이유는 유사조례의 중복성 및 정치적 ..

‘국회의원 신분 악용…무책임한 주장’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국회의원 신분을 악용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을 펼쳤다며 강준현 의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을 펼쳤다”며 "이는 명백히 세종시민과 국민을 우롱한 행위에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법적인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강의원은 지난 8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의 본질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내란행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잔당을 완전히 진압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비상계..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말 타면 종두고 싶다’는 옛말이 있다. 걸어 다니던 인사가 없는 살림에 마필이라도 생기면 그 말을 끌어 줄 하인을 두고 싶다는 것으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뜻이다. 작금의 지방의회 의원을 두고 하는 말 같기도 하다. 당초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그러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2006년부터 유급제로 바뀌었다. 이제는 일반직 공무원의 상급자가 되겠다는 욕심을 드러냈다. 물론 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일 때도 회의 참석수당 등의 명목으로 세비를 지급했다. 이후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올랐다.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평균 연봉은 6538만원이며, 세종시의회의 경우 올해 연봉은 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세..

세종시의회, 5일간 마라톤 예산안심사하고도 결론 못내정부 예산안 확정에도 불구 국회에서 삭감되면 어쩌나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현정)가 지난 5일부터 9일 새벽 2시까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마라톤 심사를 이어갔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회한 상태다. 시의회 예결위는 8일 오후 4시에 속개했으나 9일 자정 차수를 변경하고 오전 1시30분경 표결로 일부 쟁점 사항을 결정키로 하고 투표소를 마련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투표장에서 퇴장해 민주당도 단독 표결을 하지 않고 새벽 2시 정회 상태에서 일정을 마쳤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출연금 14억5천만원에 대한 사항이다. 세종시는..

이례적으로 예결위 계수조정 4일차 접어들어이응패스, 정원도시박람회, 세종빛축제 예산 ‘갈등’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가 제출한 202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계수조정이 5일부터 시작해 4일차를 맞고 있다. 당초 5일 마감될 줄 알았던 계수조정이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간난신고(艱難辛苦)’ 끝에 옥동자를 낳을지 ‘장고 끝에 악수’를 둘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진통이 오래될수록 예산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초조해지고 있다. 앞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세종 빛 축제’ 예산은 물론 ‘이응패스’와 ‘국제정원도시박람회’도 향방이 불투명하다. ‘세종 빛 축제’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자 금강 수변상가 번영회를 비롯한 상인들의 반발이 있었고 ‘빛 축제’..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세종빛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람동을 비롯해 빛 축제장이었던 이응다리 인근 12개동 상인들이 술렁이고 있다.   “빛 축제가 설마 안열리겠나”라며 설마 하는 말도 있고 “빛 축제가 안 열리기만 해봐라”라며 벼르는 듯한 목소리도 들린다.   금강 수변상가 번영회에선 ‘그나마 빛 축제로 장사가 어려운 겨울을 근근이 버텼는데’ 라며 예산 전액삭감의 철회를 바라고 있다.   금강 수변상가 번영회에 소속된 상인수만 497명이다. 번영회 소속이 아닌 상인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살림에 가장 혁혁하게 일조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민생을 이야기한다. 연일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