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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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학부모단체, 성인지 예산제 조례 철회 촉구
소수 엘리트 여성단체 일자리 확보를 위한 수단 전락 가능성높아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 일부 학부모단체가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과 관련 소수 엘리트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발의됐으나 상임위에서 8월29일 보류된 바 있다. 하지만 16일 다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자치법규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조례안은 전국 총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중 경기도와 목포시를 비롯 17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8월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임채성 의원 등 민주당 8명, 국민의힘 1명 총 9명이 발의했..
2023.10.16 -
세종학연구소 설립 필요성 제기
김학서 의원, 지역 연구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 강조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에서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성장 학문적 토대 마련을 위한 세종학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난 3월에 이어 거듭 제기됐다.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 국민의힘)은 12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타 인근 지역에 비해 지역학의 연구 성과가 미미하다”며 (세종학연구소를 통해) 세종시 북부 지역의 역사인 ‘전의읍지’ 연구를 촉구했다. 김학서 의원은 1914년 부군면(府郡面) 통폐합 정책에 따라 올해가 ‘연기와 전의 통합 110년’인 점을 강조하면서, 많은 유적과 유물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인근 지역에 비해 지역학의 연구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세종시..
2023.10.15 -
세종시의회, 현행법 무시한 표결
지방자치법, 조례는 찬성자로 발의한다 규정 재적의원 60% 발의참여 불구 본회의서 부결 실적위주 발의참여가 무지나 무관심 속 진행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무시한 발의로 의원 자질을 의심케 하고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던 공동발의자가 조례안 처리에서 반대의사를 표출하거나 의결함에 따른 것. ‘지방자치법 76조 1항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76조 4항은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2023.09.09 -
세종시의회, 당론앞에 사라진 소신
남북교류협력 기금 설치후 사용없이 6년간 금고에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재정여건이 어려워 시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도 6년간 금고속에 잠들어 있는 남북협력기금은 손을 댈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남북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개정 과정에서 불거졌다. 세종시의회는 7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표결로 세종시의회가 열릴 때마다 다수를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에 달고 하는 말인 ‘시민을 위한 예산. 민생 예산’은 역시 립서비스임이 드러났다. 비록 시민들과는 무관하더라도 당의 ‘상징성’ 이나 ‘이념성’ 과 관련된 예산은 결코 흠..
2023.09.08 -
'이전은 이전이고 지금은 지금'
세종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이중 검증' 지적 사회서비스원, 테크노파크는 임명권자가 장관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출자출연기관 단체장의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가운데 이중 검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 2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이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 대상 및 청문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심의과정에서 출자출연기관 8곳 가운데 임명권자가 세종시장이 아닌 사회 서비스원과 테크노파크의 단체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이들 두 기관은 상위법에 단체장 임명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2023.09.05 -
세종시의회, 갈수록 심한 여야 갈등
시장발언 뒷받침할 조례안, 공동발의자도 반대(?)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 설치조례안 상임위서 보류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 조례안 발의와 관련, 29일 공동발의자가 조례안을 심사과정에서 상정된 조례안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심지어 해당의원은 조례안 발의가 발의자의 구성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혀 조례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발의에 참여했거나 발의 후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여진다. 세종시의회는 제84회 임시회에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기기 위한 자문기구 성격의 민관 합동 추진위원회 설립을 목..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