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이중 검증' 지적 사회서비스원, 테크노파크는 임명권자가 장관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출자출연기관 단체장의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가운데 이중 검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 2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이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 대상 및 청문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심의과정에서 출자출연기관 8곳 가운데 임명권자가 세종시장이 아닌 사회 서비스원과 테크노파크의 단체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이들 두 기관은 상위법에 단체장 임명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시장발언 뒷받침할 조례안, 공동발의자도 반대(?)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 설치조례안 상임위서 보류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 조례안 발의와 관련, 29일 공동발의자가 조례안을 심사과정에서 상정된 조례안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심지어 해당의원은 조례안 발의가 발의자의 구성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혀 조례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발의에 참여했거나 발의 후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여진다. 세종시의회는 제84회 임시회에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기기 위한 자문기구 성격의 민관 합동 추진위원회 설립을 목..

[굿뉴스365] 이제 세종시의회의 연혁도 10년이 넘어 중년에 접어들었다. 연기군 시절부터 따지면 33년차다. 그동안 많은 부침도 있었지만 인구 8만의 의회에서 5배가 늘어난 40만을 바라보는 시민의 대변자다. 성격도 변했다. 기초의회에서 특별자치의회로 제주도와 함께 기초와 광역의회가 공존하는 형태로 변모했다. 의원수도 크게 늘었고 업무도 타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 비해 폭증했다. 다만 변함이 없는게 있다면 의원의 멘탈이다.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집행부의 감시를 통한 견제와 시민을 위한 법(조례)을 제정하는 일이다. 세종시의회는 광역의회로 출범해 28일부터 84번째 회기를 맞고 있다. 이번 회기중 의회는 전체 92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이들 조례안 가운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80건에 달한다. 실로 ..

[굿뉴스365] 수레가 황토로 된 길을 가려면 두 바퀴가 튼튼해야한다. 그래야만 수레에 실린 짐을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수레의 두 바퀴가 서로 크기가 다르거나 한 바퀴가 망가진 상태라면 이 수레로는 목적지에 도착하기가 어렵다. 세종시를 이끄는 두바퀴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 행복이라는 목적지까지 경제·사회·문화·복지·환경 등 다양하고 복잡한 짐을 나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두 바퀴가 서로 협력하며 가야한다. 하지만 작금의 시와 시의회는 목적지는커녕 서로 다른 바퀴로 상대를 시기하고 헐뜯으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수레를 탓하고 있다. 시민 행복이라는 목적지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이 가진 각각의 모양과 상태가 바른 것이라며 상대보고 고치라고 하고 있다...

"불요불급 공약사업에 수천억 원 물 쓰듯 쓰는 건 타당치 않아" 세종시 올해 취득세 등 세수부족 1000억원대 이를 것 주장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1일 "세종시가 1000억 감액추경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약예산을 정리하고 민생예산부터 챙기라”고 날을 세웠다. 대표단은 이날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재정상 지방세 의존도가 높다”고 언급하고 "취득세 비중이 높은 시의 특수성을 감안했다면 올해 6월 1차 추경 당시 긴축예산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8월 임시회에서 감액추경을 단행했어야 했다”며 "허리띠 졸라매기가 필요한 시점에 세종시 대처는 안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2021년 취득세는 3,338억원에서 2022년 ..

예결특위 부위원장 김광운, 윤리특위 부위원장 안신일 의원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의회 5층 회의실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선임 방법은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했다. 예결위는 위원장에 김현옥, 부위원장에 김광운 위원을 선임하고, 윤리특위는 윤지성 위원을 위원장에, 안신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예결위원은 김현옥, 김광운, 김영현,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유인호, 최원석 위원 등 9명, 윤리특위위원은 윤지성, 안신일,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상병헌,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위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 1년이다. 이날 선임된 위원장 및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