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당론앞에 사라진 소신

남북교류협력 기금 설치후 사용없이 6년간 금고에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재정여건이 어려워 시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도 6년간 금고속에 잠들어 있는 남북협력기금은 손을 댈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남북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개정 과정에서 불거졌다.

 

세종시의회는 7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표결로 세종시의회가 열릴 때마다 다수를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에 달고 하는 말인 ‘시민을 위한 예산. 민생 예산’은 역시 립서비스임이 드러났다.

 

비록 시민들과는 무관하더라도 당의 ‘상징성’ 이나 ‘이념성’ 과 관련된 예산은 결코 흠집을 내서는 안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민생보다 우선하다는 결정인 셈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킨 가운데 소신을 가진 의원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조례안은 금고에 잠들어 있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종시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운용을 타개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5년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남북 상호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세종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 제정되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세종시에도 남북협력기금이 설치되었지만 이후 아무런 운용 성과가 없었고 11억 원이 넘는 기금은 금고에 쌓아두기만 했다.

 

또 이 조례안에 따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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