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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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초등학생도 웃고 갈 세종시의회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세종시의 이응패스(월 정액제) 도입과 관련한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로 넘김에 따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 사업은 한 발짝도 진전이 없게 됐다.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건 2023년 11월이다. 당시에는 개정안의 비용 추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번엔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나 된다. 첫째로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조례 심의 당시 아예 빠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상정되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심의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장면을 들여다보면 초등학교 학급회의보다도 ..
2024.03.18 -
세종시의회, 상임위서 이응패스 예산 전액삭감
조례 개정 절차상 하자 이유…지난해 이어 두 번째 보류 삭감액 전용으로 학생·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불투명 어르신 2만6천명, 학생 6만9천명, 장애인 1만3천명 등 10만 7천명 피해 우려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월 정액제 사업인 이응패스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응패스 예산이 제때 추진되지 못할 경우 18세 이하 학생들과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려던 대중교통 무료이용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4일 시가 도입 예정인 대중교통 월 정액제 일명 ‘이응패스’ 예산 19억원 전액을 삭감한 상태에서 위원회 소관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제4차 회의에서 조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
2024.03.16 -
세종시의회, 항의 농성중 의원실 교체 시도
국민의힘, 위원장 빼앗더니 의원실도 임의로 결정 항의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공석이던 교육안전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자당의원을 선출하자 의회 폭거라고 항의하며 농성 중임에도 이순열 의장이 직권으로 의원실 교환을 결정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110여일 가량 지나면 하반기 상임위가 다시 결성되어 의원실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 같은 요청과 수락은 섣부른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소희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도전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퇴한 것이라며 이소희 의원이 맡고 있던 교육안전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배정할 수 없다며 민주당 소속 안신일 의원을 위원장에 선출했다. 이 ..
2024.03.10 -
[칼럼] 세종시의 주권은 민주당 중심 시의회에 있고...
공석이 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굿뉴스365]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을 맺었다' 세종시의회에서 공석이 된 교육안전위원장을 무소불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아직도 ‘꿀물만 빨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인지 정당간의 약속은 오간 데가 없다. 이로써 민주당은 시의회 의석 배분과 상관없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됐다. 당초 이 자리는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국회 진출을 위해 사퇴하며 생긴 공백이다. 이 자리는 2022년 7월 다수를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렵사리 자리를 마련해 의장단을 구성하며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것으로 서로의 신사협정에 의한 것이었다. 물론 3대 시의회 같으면 어림도 없을 일이었지만 그때와는 달리 4대 시의회는 황금분할에 미치..
2024.03.06 -
세종시의회 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식
민주당, ‘개인 영달 위해 사퇴해 국민의힘에 책임’ 국민의힘, 교안위원장 선거 보이콧 퇴장 https://youtu.be/ATZAAc3xyJA?si=wmlhRysP-z4gpv8X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5일 공석인 교육안전위원장에 안신일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4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함으로써 불협치 뿐 아니라 민주당 독주라는 비판이다. 앞서 지난 4일 이소희 교안위원장이 오는 4월 총선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직함으로써 교안위원장이 공석이 된 것.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광운·김학서 의원이 각각 산건위와 교안위원이었으나 서로 상임위를 바꿔 김광운 의원이 교안위원장직을 맡는 것으로 협의하고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
2024.03.06 -
이순열 의장, 문화재단 대표 임용 철회 요구
최민호 시장, “시장 고유의 권한 행사에 ‘독단적’ 주장 동의 못해” 이 의장, “부적격인사 임명 강행으로 협치 파괴 모습 보여줘”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의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인사청문회 요구로 촉발된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간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두 기관 갈등의 파장으로 자칫 시민들과 직결된 추경예산 의결과정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의장의 ‘협치 거부’ 발언에 이어 문화관광재단 임용예정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으로 깊어진 갈등의 골이 이 의장의 임용예정자에 대한 일정부분 사과로 봉합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였던 이번 사태가 이 의장의 이날 기자회견으로 다시 끝 모를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26일 "세종시 ..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