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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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아직은 경험 부족
이현정, '지금은 감사시간이 아닙니다' 거듭 제지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 이하 산건위)에서 업무 보고를 받는 중간에 행정사무감사성 추궁이 나오자 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산건위는 3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시간에 행정사무감사성 질의로 위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있음에도 다른 의원이 같은 사항으로 또 다시 지적을 받는 일이 벌어진 것. 김영현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시간에 행감에서 질의할 사항을 미리 언급하며 미래전략본부장을 몰아부쳤다. 이에 이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해야 채택이 된다"며 "지금은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시간이다..
2024.06.03 -
세종시의회, 조례제정 1위…준수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 조례제정 이후 위원구성 요건 못 갖춰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가 조례 제정 전국 1위를 홍보한 가운데 조례 준수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세종시의회를 비롯 전국 각 기초 및 광역의회가 연수라는 명목으로 외유성 해외연수가 빈발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조례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세종시의회는 2023년 8월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규정을 바꾼 것. 이 조례는 개정 전 공무원 2명, 의원 2명을 포함 총 9명 이상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으며, 당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
2024.05.02 -
이순열, 나홀로 연수 셀프허가 '물의'
일부 의원들, '시정 어려워 연수비 반납' 계획과 대조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나홀로 연수를 위해 셀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가 일고 있다. 이 의장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6박8일간 프랑스 파리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문제는 의원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의장은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9조(국외출장 제한) 2항에 따르면 (의장은)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조례 제10조(국외출장 비용의 환수) 1항은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국외출장의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국외..
2024.04.26 -
세종시의회, 시 상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김효숙 의원 발의, 문화재단 대표 이사 임명 과정에 ‘위법·부당’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21일 문화재단 이사장 임명과정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예산안 심의가 끝난 후 김효숙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하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과정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발의됐다. 이 안건은 민주당 김영현, 김재형, 안신일 의원이 찬성자로 참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이 안건을 표결에 붙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속에 민주당의원 전원 참석, 전원 찬성으로 의안을 확정시켰다. 김 의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것에 대한 세종시..
2024.03.21 -
"선무당이 시정 발목 잡는다"
상병헌 의원, 이응패스 조례 절차상 하자 주장…근거 없어 공무원 윽박지르며 갑질(?)한 의사일정 반영도 ‘사실무근’ 이현정 위원장, 사실확인 없이 예산 감액 사유 ‘당당하게 밝혀’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42835 "선무당이 시정 발목 잡는다" 상병헌 의원, 이응패스 조례 절차상 하자 주장…근거 없어공무원 윽박지르며 갑질(?)한 의사일정 반영도 ‘사실무근’이현정 위원장, 사실확인 없이 예산 감액 사유 ‘당당하게 밝혀’ www.goodnews365.net https://youtu.be/G_RBzqvlHCY?si=MJpymFprDdkpyXWr
2024.03.20 -
[칼럼] 초등학생도 웃고 갈 세종시의회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세종시의 이응패스(월 정액제) 도입과 관련한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로 넘김에 따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 사업은 한 발짝도 진전이 없게 됐다.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건 2023년 11월이다. 당시에는 개정안의 비용 추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번엔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나 된다. 첫째로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조례 심의 당시 아예 빠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상정되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심의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장면을 들여다보면 초등학교 학급회의보다도 ..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