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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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의회 베끼기 조례는 이제 그만
[굿뉴스365] 이제 세종시의회의 연혁도 10년이 넘어 중년에 접어들었다. 연기군 시절부터 따지면 33년차다. 그동안 많은 부침도 있었지만 인구 8만의 의회에서 5배가 늘어난 40만을 바라보는 시민의 대변자다. 성격도 변했다. 기초의회에서 특별자치의회로 제주도와 함께 기초와 광역의회가 공존하는 형태로 변모했다. 의원수도 크게 늘었고 업무도 타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 비해 폭증했다. 다만 변함이 없는게 있다면 의원의 멘탈이다.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집행부의 감시를 통한 견제와 시민을 위한 법(조례)을 제정하는 일이다. 세종시의회는 광역의회로 출범해 28일부터 84번째 회기를 맞고 있다. 이번 회기중 의회는 전체 92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이들 조례안 가운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80건에 달한다. 실로 ..
2023.08.26 -
[칼럼] 수레가 목적지까지 가려면
[굿뉴스365] 수레가 황토로 된 길을 가려면 두 바퀴가 튼튼해야한다. 그래야만 수레에 실린 짐을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수레의 두 바퀴가 서로 크기가 다르거나 한 바퀴가 망가진 상태라면 이 수레로는 목적지에 도착하기가 어렵다. 세종시를 이끄는 두바퀴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 행복이라는 목적지까지 경제·사회·문화·복지·환경 등 다양하고 복잡한 짐을 나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두 바퀴가 서로 협력하며 가야한다. 하지만 작금의 시와 시의회는 목적지는커녕 서로 다른 바퀴로 상대를 시기하고 헐뜯으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수레를 탓하고 있다. 시민 행복이라는 목적지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이 가진 각각의 모양과 상태가 바른 것이라며 상대보고 고치라고 하고 있다...
2023.08.23 -
세종시의회 민주당 "공약보다 민생예산부터"
"불요불급 공약사업에 수천억 원 물 쓰듯 쓰는 건 타당치 않아" 세종시 올해 취득세 등 세수부족 1000억원대 이를 것 주장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1일 "세종시가 1000억 감액추경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약예산을 정리하고 민생예산부터 챙기라”고 날을 세웠다. 대표단은 이날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재정상 지방세 의존도가 높다”고 언급하고 "취득세 비중이 높은 시의 특수성을 감안했다면 올해 6월 1차 추경 당시 긴축예산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8월 임시회에서 감액추경을 단행했어야 했다”며 "허리띠 졸라매기가 필요한 시점에 세종시 대처는 안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2021년 취득세는 3,338억원에서 2022년 ..
2023.08.22 -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김현옥‧윤리특위원장 윤지성 의원
예결특위 부위원장 김광운, 윤리특위 부위원장 안신일 의원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의회 5층 회의실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선임 방법은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했다. 예결위는 위원장에 김현옥, 부위원장에 김광운 위원을 선임하고, 윤리특위는 윤지성 위원을 위원장에, 안신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예결위원은 김현옥, 김광운, 김영현,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유인호, 최원석 위원 등 9명, 윤리특위위원은 윤지성, 안신일,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상병헌,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위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 1년이다. 이날 선임된 위원장 및 부위..
2023.07.10 -
이소희, 범시민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조례화
세종시의원 전원 공동 발의로 민·관·정 공동대표단 구성 뜻 밝혀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이소희 세종시의원이 1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뜻을 모아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범시민 추진기구 설치를 위해 조례 신설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는 세종시의회 시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하고 시장을 포함 민·관·정 공동대표단 구성하는 범시민 추진기구로 설치할 뜻을 밝혔다. 그는 "최민호 시장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제안과 관련, 개헌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추진기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조례 발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세종시의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2023.06.14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가결
민선4기 세종시의회 출범 1년도 안돼 의장·부의장 낙마 ‘불명예’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22일 세종시의회에서 표결 끝에 통과됐다. 앞서 지난 18일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상 의장이 성추행 혐의(강제추행)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자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 이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불신임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날 상 의장 불신임안 상정을 전제로 한 의사일정 변경 요구가 통과함에 따라 불신임에 대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불신임안 상정 전 상 의장의 탈당 및 자진사퇴설이 나돌았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지난 18일 상 의장이 기소되자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날 표결 결과가 예측 가능했다. 하지만 상 의장은 의사진..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