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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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일하는 모습 보여줘’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회기와 회의일수 모두 하위권 안건 심의 부실, 집중력 상실한 소신발언 등 부작용 우려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충남도의회는 올해 예상되는 회기 운영 일수가 조례로 정해진 일수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 안하는 의회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년간 140일 이내의 회기일수를 규정했고 임시회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에는 8회에 115일이 열렸고 2021년에는 8회에 127일간 회의를 가졌다. 이 가운데 2022년은 원포인트 회기가 1회, 2021년은 2회의 원포인트 회기로 사실상 년 6~7회의 회기와 120일 이내의 회의일수를 보내고 있다. 반면 전북도의회의 경우 조례상 회기일수 한도가 130일임에도 불구하고 2021..
2023.02.19 -
충남도조례 상위법 위반 등 ‘엉망’
입법평가 결과…폐지 10건 등 102건 시정 권고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충남도의회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상 조례를 제정해야 함에도 규칙으로 정하는 등 초법적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것도 조례로 제정해 폐지 권고를 받기도 했다. 도의회는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제·개정 3년 이상 경과한 조례 217건을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한 결과 182건이 정비가 필요한 조례로 집계됐다. 개선방안 유형별로는 개정권고 74건, 폐지권고 10건, 통합권고 4건, 기타 14건 등으로 집계됐다. 149건은 조례 제명이나 법령조항을 오기하거나 목적조항을 약칭으로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일반정비 사항으로 분류됐다. 개정을 권고 받은 이유로는 법령상 조..
2023.02.18 -
‘자립 지원’ 희망저축계좌 만드세요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저소득 가구 생활 안정 지원 충남도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2023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산 형성 지원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매달 본인 저축액에 추가로 정부가 일정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달 적립해 3년 내 교육 이수 등 지급요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 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가입 대상이며, 3년간 근로하고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 만기 시점 탈수급 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가입 대상이..
2023.02.12 -
예산·홍성 군민 대표, 도 공공기관 내포 이전 '환영'
"갈등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명분 통하지 않을 것” [굿뉴스365=송태은 기자] 내포신도시를 공유하고 있는 예산과 홍성 군민들이 아산시 시의원들의 반대 에 부딪힌 충청남도의 공공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 계획에 힘을 보탰다. 홍성과 예산 양 군의 주민대표 10여명은 9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에서 발표한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윤석지 예산군개발위원회장, 이환진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장을 비롯 양 군에서 각각 5명이 참석했다. 양 군 대표들은, "충남도의 도 산하 공공기관 본원의 내포 이전은 충남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이라고 평하고, "도내에서 이 문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2023.02.09 -
충남, 저상버스 도입률 전국 '최하위' [굿뉴스365]
도입률 전국평균 30.6%보다 20.7% 낮은 9.9% [굿뉴스365=송태은 기자] 충남도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 도입률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꼴찌로 나타났다. 또 농어촌마을버스를 포함한 저상버스 도입률도 7.4%로 전국평균 25.8%의 3배이상 낮은 비율을 보였다. 국토부의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은 저상버스 도입률(시내)이 9.9%, 농어촌·마을버스를 포함하면 7.4%로 전국평균 30.6%와 25.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인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률 59.70%의 1/6 수준이다. 또 광역도 가운데 강원도의 39.70%와 비교해도 1/4 수준에 불과하며 이웃인 충북도의 21.50%와 비교해도 절반수준을 밑돌고 ..
2023.02.03 -
김태흠 지사 “난방비 지원 만전”
2월 직원 월례모임 통해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 [굿뉴스365=송태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김 지사는 1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연 2월 직원 월례모임을 통해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국가나 충남도의 에너지바우처 등의 지원비를 받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상 누락 홍보가 안 돼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 주소 이전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철저하게 찾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선 지난달 3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행한 실국원장회의에서 "지원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