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충남도의회에서 25일 ‘충남도 진실규명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당초 지난 4일 ‘충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으로 예고되었다가 자구 수정을 거쳐 재상정된 조례안이다. 첫 발의된 조례안과 수정 발의된 조례안 사이에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조례안은 지난 2020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조례안은 이 가운데 2조 4항을 근거로 입법했다. 이법의 2조 4항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

원전오염수 문제 진영논리가 아닌 외교적 과학적 문제 [굿뉴스365=송태은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22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소금파동은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금은) 원전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돼서 햇빛에 의해 공기 중에 증발되는 것”이라며 "상식적이나 과학적으로 천일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기현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했나. IAEA 결과 발표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며 "윤석열 정부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원자력연구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국가에서 하나하나 점검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남의 경우 해류는 우리나라로 흐르지..

충남도, 내년부터 대안사업 추진…법 개정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 [굿뉴스365=송태은 기자] 충남도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중 하나인 ‘미군이전 평택특별지원법 개정’의 즉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역주민에게 현실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8일 미군이전 특별법이 정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법 개정의 경우 기재부와 국방부의 반대 의견과 일부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즉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재 법 개정보다 더 많은 대안사업 추진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평택으로 이전 하는 미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 등에 대해 인근 지역에 보상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이다. 하지만 국방부와 기재부는 법..

김태흠 공약 ‘GTX-C 천안·아산 연장’ 적신호 [굿뉴스365=송태은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의 민선8기 공약인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사업에 아산시가 참여를 거부하며 적신호가 켜졌다. 아산시는 민자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원인자 부담을 이유로 1100억원을 제시하자 현 상황 및 추후 부담해야 할 부분(적자에 대한 보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 이 같은 사실은 5일 열린 충남도 실·국·원장회의에서 밝혀졌다. 이날 회의에서 홍순광 충남 건설교통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GTX-C 연장과 관련 "아산시가 미참여 의사를 내비쳐 사업계획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지사는 "그럼 아산까지 안 온다는 거냐?”고 물었고, 홍 국장은 "아산이 반대를 한다면 저..

실·국·원장회의서 “지자체, 자치기능 하나도 없어” [굿뉴스365=송태은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5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이 없는 자치경찰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경찰청장이 인사권도 하나 없고, 형식만 자치경찰"이라며 "자치경찰제,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만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하나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의 발언은 이날 제37차 실국원장 회의에서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다. 권 위원장은 "오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33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충남경찰청장 지휘 하에 여름 피서철 범죄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김 지사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과연 조금이라도 자치 기능을 하고 있느..

교육비는 국가예산, 목적세로 운영해 지원경비 부적절 2일 아산 도민과의 대화 앞서 언론인 간담회서 밝혀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일 최근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관련 논란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이날 아산시평생학습원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 앞서 가진 언론인 간담회에서 교육지원경비 관련 "아산시장의 생각이 맞다”고 피력했다. 또 과거 교육청(지원청)과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박경귀 시장이) 절차적인 부분 등 매끄럽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내용과 보는 관점은 시장님 생각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사업에서 국비와 시비, 지방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구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