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해하기 어려운 세종시의회의 성명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발표하는 성명을 보다 보면 가끔은 난독증(難讀症)에 빠지곤 한다.

 

내용은 시민을 위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있지만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13일 세종시의회는 세종시가 산하단체장 인사를 하면서 의회와 협치를 하지 않았다는 즉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종시장을 ‘의회와 협치 무시, 궤변·독단·독선·독주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며 맹비난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세종시민들이 불과 1년여 전에 무려 8년간 시정을 이끌어 왔던 민주당 출신 시장보다 현 시장을 선택했다.

 

현 시장 이전의 세종시는 그야말로 민주당 독주체제였다. 시장은 물론 시의회와 국회의원마저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직전 시의회는 18명의 시의원 가운데 17명이 민주당 출신이고 현 여당인 국민의힘 전신이던 자유한국당 출신은 단 한명에 불과했다. 그것도 지역구 의원이 아닌 비례대표 의원이다.

 

이때의 민주당은 시장의 인사와 관련 그 어떤 불만이나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 어차피 세종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은 하나마나한 일이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이런 이유에서였는지 세종시의회는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사청문회에 대한 조례조차 없던 광역의회였다.

 

세종시와 비슷한 여당시장 여당주도 의회 구조의 광역의회에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때에도 세종시는 인사청문제 도입을 외면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변화하며 보수출신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 이때부터 다수당인 야당은 협치를 주장하며 산하기관장 인사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전 시의회에서 거론조차 하지 않던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고 산하기관장 및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입맛에 맞춰 바꿨다. 물론 민주당 주도의 임원추천위원회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차치했다.

 

이번 인사청문회 실시 요구도 마찬가지다.

 

이미 자신들이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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