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전통시장 주자장 관리에 관한 지난 회기에서 철회했던 개정조례안과 이번에 새로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자의 질문에 "문구가 달라지긴 했어요”라는 답변을 들었다. 요즘 모바일로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림 속에서 다른 점을 찾는 숨은그림찾기를 세종시의회 조례개정안에서 발견했다. 세종시의회가 분명 같은 말인데 무언가 다른 표현(?)으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지난 1월 제80회 임시회에서 철회했던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81회 임시회에 재상정한 것을 두고 숨은그림찾기 조례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차이점을 굳이 찾자면 공영주차장이라는 문구가 상인 및 고객 앞에 들어가느냐 뒤에 들어가느냐 정도다. 또 ..

세종시의회, 발의한지 열흘만에 철회후 재상정…졸속 입법 우려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법률간 충돌 가능성으로 철회됐던 조례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지만 전과 다른 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성급한 철회였다는 비난과 함께 졸속입법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 했던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 열흘 만인 30일에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철회 사유는 재검토 과정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대한 부분이 소홀해 이 부분을 보완키로 헀던 것. 하지만 지난달 28일 재 입법예고된 조례개정안은 철회전 조례안과 다를 바 없었다. 당시 문제로 지적됐던 친환경자동차에 관한 조항은 종전 조례 그대로 존치 시키고 당시 조례 개정의 목적..

물품보관소에서 의원들 자주 드나드는 곳 기대 [굿뉴스365=송경화 기] 세종시의회가 창고처럼 사용하던 의정자료실을 의원의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목적에 맞도록 오는 제81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환골탈태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의정자료의 의무제출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의무 제출기관은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및 산하행정기관이 해당된다. 산하 행정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 세종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이다. 이번 조례안에서..

상위법 위반과 출자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 침해 우려로 재의 요구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3일 지난달 10일 시의회가 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단체장의 거부권행사로 조례안이 재의가 요구된 경우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2의 찬성이 있어야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세종시의회의 현재 재적의원은 20명(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13명)으로 국민의힘 소속의원 전원이 출석해 개정에 반대할 경우 개정조례안은 폐기된다. 이날 최시장이 의회에 보낸 재의 요구안에 따르면 개정안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부강면 등곡리서 1박하며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취임 후 첫 민생 투어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을 지난 24일 저녁7시부터 시작해 다음날인 25일 오전 7시 마을 어르신 공방 방문을 끝으로 마감했다. 최 시장은 "10년 전 후보시절 마을을 방문해 1박을 하며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던 기억을 가슴에 담고 살아왔었다” 며 "당시엔 후보였지만 이번엔 시장으로 소통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곳들을 방문해 하룻밤을 보내며 주민들의 삶을 피부로 느끼는 시간을 가지려 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시장은 세종시가 출범하며 충북에서 편입된 부강면 등곡리 지역을 다녀왔다. 후보시절 찾았던 지역인 등곡3리는 50여년전 한센인들의 정착촌인 충광농원이 자리한 곳으로 돈사(9농가)와 ..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오래되어 낡은 녹음기를 틀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마치 음계의 되돌이표처럼 반복된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추억속의 녹음기.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런 녹음기처럼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같은 말을 장소를 바꿔가며 반복해 시민을 위해 써야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등 ‘할 일 없는 시장’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이는 최 시장이 시장에 취임하며 시도했던 통합기자실 운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감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시간과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기자실 통합논의는 결국 일부 기득권 언론의 반대와 시정의 우유부단으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앞서 최 시장이 취임하면서 1개의 기자실과 공보관실로 사용하던 현재 기자실2를 하나의 기자실로 통합하는 안과 브리핑실 옆에 위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