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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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종시의회, ‘점입가경’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오늘은 또 세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요즘 원고를 마감할 때쯤 듣는 소리다. 하루가 멀다하고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에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엔 더 심하다. 사무처 직원의 실수라고는 하지만 기기가 작동이 안돼 표결 결과가 뒤집힌 일도 아마 근자에 없던 일 일 것이다. 이미 예측기사 마저 써 놓은 상태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크게 이상할 일은 아니었다. 언젠가 국회에서 벌어진 촌극(否를 不로 표기한)을 생각해서 혹시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역시였다. 흔히 의원의 자질을 이야기하지만 순간 착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표결의 결과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기자가 생각할 때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정안’은 의도가 눈에 보이는 조례 개정안이..
2023.03.24 -
세종시장 재의요구 가결 후폭풍 거세
부의장 불신임, 의장 재량사업비 요구…타 지역 조롱거리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최민호 세종시장이 재의를 요구했던 출자·출연기관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 된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달 10일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이 본회의 통과하자 이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재의결에 들어가 재적인원 20명 전원이 출석, 찬성 14표 대 반대 6표로 개정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하지만 재의결 과정에서 투표가 종료되기 전 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기기 작동이 이루지지 않고 결과가 공개되는 등 절차상 하자를 보여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 과정에서 기기 작동이 되지 않았던 김학서 의원에 대해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부의장 직위를 박탈하는 불신임안이 ..
2023.03.24 -
세종시의회, 이러려고 발목잡나
출자·출연기관 개정안 봐 줄테니 의원재량사업비 1억 요구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약사항을 비롯 몇가지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대부분 심의를 보류시키는 이유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 22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시장이 재의를 요구했던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과정을 비롯 시의회가 심의 보류시킨 문화재단에 관광기능을 삽입하는 명칭 변경안, 부강 청소년 문화관 지원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에 불법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서를 시의회에 보내는 등 원만한 해결을 바랬던 최 시장은 지난 23일 시의회의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충격으로 급기야 입원 후 현재는 자택에서 가료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2일 시의회는 상병헌 의장과 여미전 더불어민주당..
2023.03.24 -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 공포않기로
시장·시의회·기관 3명씩 균등 추천 제안에도 협의 불발 하자 있는 조례안 후속조치 검토…시의회에 협치 노력 당부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가결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기동 행정부지사는 23일 정음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명백한 ‘하자 있는 조례안’을 공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과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의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해,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이를 다루자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 부시장은 "이 대안은 기관의 자율성 침해 문제로부터도..
2023.03.23 -
세종시 청소년의회 조례 시민의견 ‘묵살’
세종시의회 상임위 수정의결로 본회의 상정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시민의견을 묵살한 채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을 시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심사해 수정 의결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 중 사무국설치 조항 삭제요청은 받아들여져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대가 상당했을 만큼 관심을 모았으며 지난달 1일 열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이 조례안과 관련 다수의 시민들은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례안에 ..
2023.03.21 -
'어, 이게 아닌데' 세종 문화관광재단 보류시키려다
세종시의회 민주당의원들, 이춘희 전 시장 문화정책 비판한 꼴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민호 시장이 제출한 문화재단 업무 및 명칭 변경 조례개정안을 검토하며 이춘희 전 시장의 문화사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15일 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그동안 시가 문화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문화도시를 만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문화재단과 관광사업을 융합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세종시는 2020년과 2021년 문화도시를 하면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지 않아 문화도시가 되지 못했고 기본적인 관광에 있어서도 베이스(기본)도 ..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