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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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여당 시의원 엇박자에 속 터지는 세종시 [굿뉴스365]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세종시의 여당과 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바뀌었지만 시의회의 구성은 여당의 의석수가 13대 7로 여소야대인 가운데 여당 시의원들과 집행부가 엇박자를 보여 시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시의회의 조례안 제정이나 개정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는 시장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희 시장이 낙마하며 국민의힘 최민호 시장 쳬제로 바뀌었지만 교통공사를 비롯한 산하단체와 사회서비스원 등 출자 및 출연기관의 임원진들은 잔여임기가 남아 있어 시장의 정책과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각 단체의 정관 개정 등을 통해 향후 임원진의 선출과정을 담당하는 임원선출위원회의 위원 선임과정에..
2023.02.03 -
충남, 저상버스 도입률 전국 '최하위' [굿뉴스365]
도입률 전국평균 30.6%보다 20.7% 낮은 9.9% [굿뉴스365=송태은 기자] 충남도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 도입률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꼴찌로 나타났다. 또 농어촌마을버스를 포함한 저상버스 도입률도 7.4%로 전국평균 25.8%의 3배이상 낮은 비율을 보였다. 국토부의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은 저상버스 도입률(시내)이 9.9%, 농어촌·마을버스를 포함하면 7.4%로 전국평균 30.6%와 25.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인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률 59.70%의 1/6 수준이다. 또 광역도 가운데 강원도의 39.70%와 비교해도 1/4 수준에 불과하며 이웃인 충북도의 21.50%와 비교해도 절반수준을 밑돌고 ..
2023.02.03 -
세종시,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취약계층 6,021가구 12억·사회복지시설 962곳 4억 긴급 투입 ‘상수도・하수도 요금’ 2023년 인상분 전액 감면 ‘시내버스·택시 요금, 종량제봉투’ 동결 [굿뉴스365=송경화 기] 세종특별자치시가 강한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대책과 별도로 재해구호기금을 긴급 투입해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20만원(월 10만원, 1~2월분)을 지원하고,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4,965가구, 차상위계층 1,056가구 등 총 6,021가구 9,053명이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962개소에는 시설당 40만원(월 20만원, 1~2월분)을 지원한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은 ..
2023.02.01 -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 시·교육청 ‘입장차’
세종시, 실효성보다 재정부담 커…3자녀 입학축하금은 적극 검토 교육청, 출산 장려정책 부응 의미 커…체육복 구입비 지원 확대 임채성 의원 30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에서 30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시와 교육청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은 이날 열린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시와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2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제하고 "세종시의 경우 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 전국 1위이나 출산율 감소 속도 역시 1위인만큼 꾸준한 출산율 유지를 위해 지금부터 면..
2023.01.30 -
발의한 안건 취소이유 알고 보니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공동 발의 조례안 뒤늦게 취소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오는 30일 개회되는 임시회에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당초 발의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발의를 철회해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임채성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4명을 비롯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26일 세종시의회는 이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와 달리 국민의힘 4명을 제외한 10명만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김재형·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순열·이현정 의원만 발의참여했고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김동빈·김충식·윤지성 의원은 발의자..
2023.01.27 -
지키려는 자 vs 바꾸려는 자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행안부 지침으로 임원추천위 규정 통일 세종시, 임원추천위의 시장 추천 강화해 임원 바꿔야 [굿뉴스365] 올들어 처음 열리는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출연ㆍ출자 기관 인사 관련 조례 개정을 놓고 세종시와 마찰이 예상된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30일 개최되는 임시회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0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세종시 출자ㆍ출연기관별 자체 정관 또는 내규로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나 기관별로 시장, 시의회 추천위원회 위원 수가 달라 통일적인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조례안에는 임원추천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조항이 없었지만 이 조례개정안을 통해 임원추천위 정원을 시장 2명,..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