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장, 조례안 협상과 별개로 불거져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3일 세종시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진 의원재량사업비(포괄사업비)에 대해 등가성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상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출자출연기간 운영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공포한 배경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세종시의 폭로(?)에 대해 설명했다. 상 의장에 따르면 당시 정황상 조례안은 시가 공포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 의장은 조례 공포가 의무 사항이므로 소위 ‘딜’에 의해 공포 여부가 바뀌는 사항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이준배 부시장이 의장이 조례 통과 등 여러 시정 현안을 협조해주는 대가로 재량사업비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유포됐다” 라며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 고위직이 확인되지..

3일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 제기·집행정지 신청 병행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의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 시는 3일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조례안무효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지난달 13일 재의결된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임원후보자 추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 ..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의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출자·출연기관 개정안)을 결국 공포했다. 앞서 이 개정안은 최민호 시장이 지난달 10일 재의를 요구, 지난 13일 가결된 것으로 시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최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의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해,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이를 다루자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타협되지 않았다. 상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공포한 것이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서비스 2탄 소정면서 1박2일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현장 소통을 위한 행보가 지난 2월 부강면 등곡리에 이어 지난달 31일 소정면 대곡1·고등1리 마을회관에서 진행했다. 역시 관심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것과 마을의 특징을 살려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날 최 시장과 만난 대곡1리 주민들은 맹곡천의 홍수위 반영에 따라 종전 교량보다 2.6m 올라가도록 설계된 대곡교의 높이를 일부 낮춰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최 시장은 대곡교 공사 재개를 위한 자체 감사 등 논의 상황을 직접 설명하면서, "경사도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을 우려한 주민들의 건의를 잘 알고 있다”며 "다만, 환경부와 권익위 등 관계 부처의 의견과 조정 방안..

시의회와 문화재단 관련 보류 조례안에 대한 향후 진행방향 등 논의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28일 열린 세종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조차 못하고 폐회되자 최민호 시장이 폐회 직후 행정복지위원장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는 최 시장을 비롯 행정복지위원 전원과 행정·경제 부시장이 참석해 보류된 문화재단설립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행복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의 보류 결정 이유로 예산내역과 조례안 개정에 따른 관광분야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한 행사에만 치중다고 설명했다. 또, 보류를 결정하면서 집행부가 계획을 보완해 오면 정례회 기간 중 다시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보완 없이..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근본적으로 예산은 집행부를 제외한 누구도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정부에 관한 예산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예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며 가끔 이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세종시의회가 그렇다. 예산의 구체적인 소요 내역을 지정해서 어느 곳에 얼마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굳이 집행부와 입법부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다. 세종시의회의 주장은 억지인지 아니면 흔한 말로 깽판인지 구별이 안된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 해당 조례안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축하금 액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