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언론 기사의 댓글을 빌미로 한 시의원의 개인적 표현을 문제 삼아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네가지가 없는 세종시의회’라는 제하의 기사 때문이다. 여기서 네가지는 시민, 민생, 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치를 말한다. 이를 본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이 댓글로 ‘싸가지가 없는 세종시의회’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SNS 댓글과 관련 징계를 운운하며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다는 것. ‘싸가지가 없다’는 표현이 다소 거칠 수는 있으나, 정치인은 공적인 존재이며, 시민과 언론의 평가 대상이기에 비판도 감내해야 한다. 그..

책임 회피와 감정적 대응…공직자간 간극 우려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와 시의회가 제97회 임시회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개최한 의정간담회가 시의회 공무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와 일부 의원의 감정적인 대응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체 시의원 20명 중 절반인 10명만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참 의원들의 사유를 보면 의장은 표창 행사를 위해 서울 출장, 4명의 광역의원은 광역의회 일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의원들 중 일부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행사에 참석하느라 간담회를 외면했다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집행부측 공무원이 "의장을 비롯해 많은 의원이 참석하지 못할 예정이라면 미리 집행부에 통보해 줄 수도 있지 않냐”면서 "의장님이 참석하지 못하면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 않..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지난달 말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다음 회기를 앞두고 기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해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정례적인 자리였다. 세종시는 시장을 비롯 행정과 경제부시장은 물론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반면 시의회는 의장을 비롯 20명의 의원 가운데 절반인 10명만이 참여했다. 의장은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를 이유로 불참했고, 4명의 의원은 충청광역의회 일정으로 인해 자리를 비웠다. 5명의 의원은 지역의정활동 및 지역구 국회의원 행사 합류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3명 가운데 4명, 국민의힘 의원 7명 가운데 6명이 참석했다. 이 모임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참석 여부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원들의 자유다. 하지만 의장의 불참 및 의원들의 ..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시민들의 이견이 있다면 본인이 상임위원장 시절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후에 조례안 심의 여부를 검토해 왔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 27일 조례 제정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 반영에 대해 이 같은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이로 인해 세종시의회가 지난 2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가 재차 졸속 제정이라는 도마에 올랐다. 이 조례의 제정과정으로 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고, 정당성은 의문을 남긴 채 처리됐다. 더욱이 임 의장은 이날 제97회 임시회를 앞두고 대회의실에서 가진 의정브리핑에서 "의결 과정에서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족한 헌혈, 학생들에게 부담 전가… 시민 인식 변화가 우선 돼야교육감 등 책무 규정, 행정력 낭비와 형식적 정책 우려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입법예고한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로 혈액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혈액 부족 현상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헌혈 경험 부족과 대학입시 봉사시간 인정 제도 폐지(교육부 19년 발표, 24년 대입부터 적용)로 학생들의 헌혈 참여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김영현,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

헌재, 국민분열과 갈등 부추겨서는 안돼공수처, 영장쇼핑으로 사법공작 자행 [굿뉴스365=송태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본인의 SNS ‘김태흠의 생각’을 통해 "저는 계엄에 반대했지만 탄핵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반대 이유로 탄핵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 선포와 전개 상황 역시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심대하다고 보기에 이론이 많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헌재는 핵심 탄핵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했음에도 이를 용인했고,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 채택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어 나갈 때 "백성들이 왜 고깃국을 먹지 않지”라고 말한 군주가 있다. 제갈량을 이기고 권력을 쟁취한 사마의 중달의 후손으로 사마염이 세운 나라인 진(晉)나라 혜제다.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또 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루이 16세와 함께 단두대에 올랐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황녀 출신의 왕비 마리 앙뜨와네트다. 그녀는 시민들이 "빵을 달라”고 외치자 "바보들,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지”라는 말을 했다. 진서 혜제기(晉書 惠帝記)와 북송 사마광이 지은 자치통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혜제가 신하들에게 개구리가 울 때 공적(公的)으로 우는 건지 사적(私的)으로 우는 것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한 신하가 "공유지 연못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