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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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버티기 방지 조례 발의
도지사 퇴임시 신임지사 취임 전 정무직 및 산하기관장 임기 종료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충남도의회는 앞으로 도지사 퇴임시 신임지사 취임 전 정무직 및 산하기관장 임기도 종료되는 특별조례를 만들어 전직 도지사가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의 버티기를 차단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례는 직전 양승조 전 도지사가 임명한 정무직공무원 및 산하단체장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양경모 도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은 특별조례안으로 오는 8일 제3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다른 조례에 우선해 적용된다. 제정이유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2023.02.05 -
충남의병기념관 유치도 ‘지역이기’ 인가 [굿뉴스365]
방한일, 의병기념관 대표발의 조례안과 다른 주장 조례안 의병운동 정의 임진왜란 이후 항일운동으로 규정 5분발언에선 백제 중흥운동과 고려 항몽과정까지 연장해 [굿뉴스365] 최근 충남의병기념관 건립 부지를 두고 예산군과 홍성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앞 뒤 맥락이 다른 발언을 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방 의원이 ‘충남의병기념관은 우리나라 최초로 의병운동이 시작된 예산군 충의사에 건립해야 한다‘며 ’660년 백제장군 흑치상지가 대흥 임존성으로 들어가 의병 3만명이 항거했고, 고려시대에는 대흥현민이 임존성에서 항거해 몽고의 3차 침입을 막았으며 임진왜란 때는 예산군 향천사를 중심으로 의병활동이 ..
2022.12.19 -
충남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믿을 수 있나 [굿뉴스365]
의원 요구자료 내용 누락하거나 다른 사항 기재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별로 충남도에 요구한 자료 중 일부가 내용과 다르거나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로 조철기 의원이 건설교통국으로부터 받은 자료 ‘도로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3억원이 투입된 안전한 보행사업 내용이 누락됐고 참고용 자료와 실사업비 누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사업내용도 같은 것으로 표기했다. 노인보호구역 사업내용을 안전한 보행사업내용으로 덧씌운 것. 게다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사업량도 세부자료와 다르게 기재했다. 이에 대해 도 담당자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사업내용이 잘못 들어갔다. 사업 1건이 ..
2022.11.03 -
충남도의회, 명칭도 같은 중복된 조례 발의 ‘물의’ [굿뉴스365]
의병 및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에 ‘한치의 양보 없다’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사전 검토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중복된 조례를 발의해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은 지난 24일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인을 포함해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하지만 2일 후인 26일 방한일 의원 역시 본인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동일한 명칭의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조례안은 명칭이 같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고 같은 내용이다. 이처럼 같은 당의 의원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조례안에 포함된 사업내용 때문이라는게 중론이다. 사업내용 중 모두 기념사업을 위한 기념관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
2022.10.31 -
충남도의회, 상위법 ‘충돌’ 여지 둔 조례 개정 [굿뉴스365]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령’ 분리발주 금지사항 위반 가능성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상위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지역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조례 개정을 강행, 위법 조장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지난 8일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지난 19일 상임위인 안전건설소방위원회와 28일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만 남겨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최창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철기·김도훈·이완식·신한철·고광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부분은 공구 분할 가능 여부 등에 관해 사전에 검토,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의 예외 규정 신설, 포상금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분할발주 활성화를 개정이유로 들었다. 또, 건설..
2022.09.28 -
김태흠 "알박기·낙하산 인사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굿뉴스365]
김 지사 "임명한 도지사 물러나면 떠나는 것이 상식과 도리" 홍성현 의원, 제3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 [굿뉴스365] 김태흠 충남지사는 26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홍성현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및 퇴직 공무원의 기관장 임명 문제 등의 지적에 대해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양승조 전 지사 도정 4년 동안 6개 기관이 늘어나고 도민혈세가 43.5% 증가한 것에 대해 방만하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당선된 단체장이 임기 동안 무리 없이 도정을 이끌기 위해 단체장과 공공기관장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일부 공공기관장들은 잔여 임기를 이유로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
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