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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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세종시의회 자료실은 장식용
2021년 9회, 2022년 12회 이용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 의정자료실이 구색 맞추기를 위한 장식용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의회사무처가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사용시간을 단축하고 사용자가 없다는 이유로 물건을 적재하는 등 자료 수집 등 독서를 위한 장소로 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게다가 이용실적도 저조해 2021년에는 9명, 2022년에는 12명의 의원만 자료실을 이용했다. 21일 의정자료실 의원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의원 9명이 1회 1권씩 2022년에는 12명이 1회 1권씩 각각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아직까지 이용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2021년 담당자가 육아휴직으로 대체근무자를 찾았으나 구인을 못해 7개월 정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2023.02.22 -
[2보] 세종시의회, 자료실은 창고 수준
조례까지 제정해 운영한다면서 평상시는 폐쇄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료실을 마련하고 조례도 제정했지만 자료실은 창고 수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지만 전문위원의 의견은 달랐다. 더욱이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했지만 시의회는 듣지 않았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접근가능성이 적고,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조례가 아닌 행정규칙(훈령, 예규)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말 유인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세종특별..
2023.02.22 -
[카메라고발] 세종시의회 의정자료실은 창고?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의정자료실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23.02.21 -
세종시의회, 조례 제정 ‘초법적’
입법평가 결과… 개정권고 17건, 폐지권고 3건, 통합권고 2건 등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상 조례를 제정해야 함에도 규칙으로 정하는 등 초법적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제·개정 3년 이상 경과한 조례 148건을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9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정권고 17건, 폐지권고 3건, 통합권고 2건, 기타 3건 등으로 집계됐다. 개정권고 이유로는 법령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거나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기도 했다. 또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상위법령의 내용상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고 있는 경우로 나타났다. 아울러 타 시도 사례를..
2023.02.18 -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시각차
시, 기관 자율성 침해 vs 시의회, 정실인사 방지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최근 세종시의회에서 확정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와 시의회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에서 정실인사 방지를 위한 개정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시가 출연한 기관의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세종시에서 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에 따른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 이유로 든 ‘정실인사 방지’는 민주당 집권 당시 시 집행부의 출연기관을 비롯한 산하단체의 인사가 정실인사였다는 방증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정원을 일률적으로 시장 2명, 의회 3명, 이사회 2명으로 신설해 규정..
2023.02.14 -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상정도 못해
시의회, 의사일정변경동의안 부결시켜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는 9일 상병헌 의장의 불신임안이 상정도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상 의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전원의 결의로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처에 접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상 의장의 불신임안 본회의 상정을 위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개회했다. 하지만 제척대상인 3인(상 의장, 김모, 유모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17명 중 반대 11,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상 의장의 불신임안은 상정도 못하고 본회의가 폐회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입장문을 통해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시의회와 세종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며 "의..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