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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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조례안 발의 열흘만에 철회
재검토 과정에서 타 법률과 마찰 발견…조례 졸속 발의 비난 자초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개정조례안 발의 열흘만에 조례안 재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 철회해 졸속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형·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과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김동빈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개정조례안은 상임위 회부 직전에 철회됐다. 개정조례안의 철회 사유는 조문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의 공영주차장 ..
2023.02.01 -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처리 지연 ‘항의’
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사무처에 항의서한 전달… 조속처리 촉구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이하 세종시당)은 31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처리 절차와 관련 의사진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회사무처를 항의방문해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해 10월 3일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처에 접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 30일 세종시의회 의사일정에서 상 의장 불신임안 처리가 빠져있자 이날 세종시의회 사무처를 항의 방문한 것. 이들은 행안부 회신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한 발의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시의회가 접수해 상정 절차를 진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상병헌 의장 불신..
2023.02.01 -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 시·교육청 ‘입장차’
세종시, 실효성보다 재정부담 커…3자녀 입학축하금은 적극 검토 교육청, 출산 장려정책 부응 의미 커…체육복 구입비 지원 확대 임채성 의원 30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에서 30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시와 교육청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은 이날 열린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시와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2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제하고 "세종시의 경우 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 전국 1위이나 출산율 감소 속도 역시 1위인만큼 꾸준한 출산율 유지를 위해 지금부터 면..
2023.01.30 -
발의한 안건 취소이유 알고 보니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공동 발의 조례안 뒤늦게 취소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오는 30일 개회되는 임시회에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당초 발의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발의를 철회해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임채성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4명을 비롯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26일 세종시의회는 이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와 달리 국민의힘 4명을 제외한 10명만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김재형·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순열·이현정 의원만 발의참여했고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김동빈·김충식·윤지성 의원은 발의자..
2023.01.27 -
지키려는 자 vs 바꾸려는 자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행안부 지침으로 임원추천위 규정 통일 세종시, 임원추천위의 시장 추천 강화해 임원 바꿔야 [굿뉴스365] 올들어 처음 열리는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출연ㆍ출자 기관 인사 관련 조례 개정을 놓고 세종시와 마찰이 예상된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30일 개최되는 임시회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0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세종시 출자ㆍ출연기관별 자체 정관 또는 내규로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나 기관별로 시장, 시의회 추천위원회 위원 수가 달라 통일적인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조례안에는 임원추천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조항이 없었지만 이 조례개정안을 통해 임원추천위 정원을 시장 2명,..
2023.01.27 -
상병헌 의장 '성추행 추가' 폭로 [굿뉴스365]
김광운 “상병헌, 포옹하며 입맞춤했다” [굿뉴스365] 상병헌 의장의 성추행이 추가 폭로돼 사회적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김광운 세종시의원은 11일 성추행 논란이 일고 있는 상병헌 의장이 본인을 향해서도 성추행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연수가 끝나고 상병헌 의장이) 모 의원을 성추행한 그날 차에 오르기 직전 악수를 청하는 저한테도 포옹을 하며 입맞춤 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신장암 수술을 했다고 밝힌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코로나로 엄중한 시국에 기저질환자인 저한테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입맞춤을 한 것은 저에게는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지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는) 방역법 위반”이라며 ”동료의원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반성은커녕 연..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