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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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장 성추행 의혹 도마위
세종시의회, 본회의 열어 불신임안 처리 예정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의 부적절한 처신(성추행 혐의 포함)이 도마위에 올랐다. 세종시의회는 9일 상 의장이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의혹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구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자 그를 제척한 가운데 의장 불신임 결의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 이를 심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한다. 상 의장은 지난해 동료의원들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여당을 비롯한 의원들이 상 의장에게 윤리위를 소집해 사건을 심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이를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묵살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을 비롯 시의원들이 의회사무처를 항의 방문하는 등 상 의장의 퇴진을 요구..
2023.02.09 -
세종시의회 상임위원장들 ‘북치고 장구치고’
회의 진행자가 위원장석에서 질의…중재자 없어 불편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최근 세종시와 시의회 간에 민감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위원장이 위원석이 아닌 위원장석에서 집행부를 향해 질의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일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본인이 발의한 ‘세종시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를 향해 위원장석에서 질의했다. 위원장은 상임위를 대표할 뿐 아니라 회의를 이끌어가고 집행부와 의회나 여야 위원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 본인이 질의할 경우 부위원장이나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위원장 역할을 맡기고 위원석에서 하는 것이 통상 관례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채성 위원장은 위원석이 아닌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이어가 회의가 매끄럽지 못했을 던 것. 이..
2023.02.05 -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독선’ 논란
의장 불신임안 셀프 거부 이어 시의회 추천인사 독식 논란도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의 자신의 윤리위원회 회부 안건을 무산시킨데 이어 그동안 의회 추천인사를 독단적으로 시행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 1일 상 의장 독선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시의회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 최원석 위원은 그동안 협의 과정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은 "의회에서 3명이라 함은 시의회 내부에서도 뭔가 논의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3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3명이 아니라 시의장 3명이라고 해야지 지금까지 과정이..
2023.02.04 -
세종시 청소년의회 조례안 보류
시민 반대의견 부담…사무국 설치 등 일부조항 수정할 듯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키 위함이라고 했다. 발의자로는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상병헌·안신일·이순열·이현정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김동빈..
2023.02.04 -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의혹 감사 ‘적정성 논란’
시의회, 책임전가와 솜방망이 처벌에 덮어주기식 감사 시교육청, 사업주체 부적격성 보완행위로 보지 않아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놓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국민의힘·사진)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경고 및 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및 덮어주기식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됐던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특정감사 결과 세종시교육청은 보조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 탓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
2023.02.03 -
[칼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여당 시의원 엇박자에 속 터지는 세종시 [굿뉴스365]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세종시의 여당과 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바뀌었지만 시의회의 구성은 여당의 의석수가 13대 7로 여소야대인 가운데 여당 시의원들과 집행부가 엇박자를 보여 시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시의회의 조례안 제정이나 개정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는 시장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희 시장이 낙마하며 국민의힘 최민호 시장 쳬제로 바뀌었지만 교통공사를 비롯한 산하단체와 사회서비스원 등 출자 및 출연기관의 임원진들은 잔여임기가 남아 있어 시장의 정책과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각 단체의 정관 개정 등을 통해 향후 임원진의 선출과정을 담당하는 임원선출위원회의 위원 선임과정에..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