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무원 상급자, ‘의원 나으리?’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말 타면 종두고 싶다’는 옛말이 있다.

 

걸어 다니던 인사가 없는 살림에 마필이라도 생기면 그 말을 끌어 줄 하인을 두고 싶다는 것으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뜻이다.

 

작금의 지방의회 의원을 두고 하는 말 같기도 하다.

 

당초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그러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2006년부터 유급제로 바뀌었다. 이제는 일반직 공무원의 상급자가 되겠다는 욕심을 드러냈다.

 

물론 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일 때도 회의 참석수당 등의 명목으로 세비를 지급했다. 이후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올랐다.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평균 연봉은 6538만원이며, 세종시의회의 경우 올해 연봉은 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는 특히 올해 들어 지난해 5340만원이던 의원 의정비를 무려 11%나 대폭 인상했다.

 

세수가 부족해 각종 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의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심지어 의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심의회를 앞세워 이 같은 의견을 잠재웠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와 인구 등을 고려해 매년 법정 기준액(가이드 라인)을 정해 주며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할 것을 규정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인근 지역인 충남과 대전시에 비해 의정비가 적다는 점을 들어 의정비 인상을 강조해 왔다. 단순히 의원의 연봉만을 비교하면 의원 의정비는 대전(6668만원)이나 충남(6194만원)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의원 1인당 지역구 인구를 고려하면 대전과 충남의 3배에 가까운 의정비가 된다.

 

세종시민들은 대전시민이나 충남도민에 비해 3배나 많은 세비를 세금으로 부담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의원 2명 당 1명꼴로 정책지원관을 두고 있다. 이 역시 지방의회가 본격 출범한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다.

 

이러다 보니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는 의원의 개념에서 고급 선출직 공무원으로 성격이 변모했다.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니다. 시민의 대의 기관이라는 화려한 수사 뒤엔 선거만 끝나면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당을 위한 충성만이 자신들의 살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6일 대한민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는 제7차 임시회에서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선출직인 의원을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상급자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주도한 이들은 바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 강원, 전북, 제주도의회 등 특별자치 광역의회의장들이다.

 

임 의장은 아마도 세종시의회가 전반기 의원들을 비롯 일명 해외견학으로 불리는 ..........

 

 

출처 : 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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