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청, 불법 산림훼손 단속 안하나? 못하나?

신일동 물류터미널 인가지 산지전용 효력 발생 전 불법 훼손 고발 안해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 반출함에 따리 훼손된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대덕구청이 물류터미널로 인가된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의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해 민원인의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유기로 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을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6일 대덕구청에 따르면 산 10번지 일원 산림훼손에 대한 불법 상황을 파악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이미 지난 2015년 5월 물류터미널로 인가를 받은 이후 2017년경 부터 산림 벌채는 물론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해 반출해 왔다. 이곳의 토석 반출 허가량이 무려 31만㎥에 달하며 토석 선별기까지 갖추고 이를 처리해 왔다.

 

산 10번지 일원에 대해 대덕구청은 산지전용허가와 토석채취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산림벌채나 토석채취를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산지전용의 효력이 발생해야 하며 이는 이 지역의 개발행위와 관련한 타 법률에 따른 모든 허가사항을 구비한 시점에서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물류터미널 준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가 완료된 이후 벌채와 토석 채취 및 반출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물류터미널 준공에 반드시 필요한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지전용 및 산림훼손이 이루어졌다.

 

앞서 본보는 이 같은 불법사항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대덕구청 관계자는 "대전시가 물류터미널 인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허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며 "대전시 주무부서에서 명확한 지시 등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일일이 건축허가를 받았느냐고 확인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다만 협의만 해 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산지 전용효력 유예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며 "검토해서 .........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에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곳곳에 설치한 불법 행위를 위한 시설들

 

 

출처 : 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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