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재가동 논란 '다시 수면위로'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보 재가동과 관련 과거 50%이상 해체에 찬성했다는 이순열 의원의 주장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이 의원은 2020년 설문조사에서 시민 56.6%가 세종보 해체에 찬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묻는 질의에 이 의원이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9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재형 위원장은 이순열 의원에게 "(최원석 의원이 요구한) 2020년 설문조사에서 56.6%가 세종보 해체에 찬성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느냐”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순열 의원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근거 자료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

 

특히, 해당 결의안이 의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면, 그에 대한 근거 자료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이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은 의회 절차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 회의에서 김학서 위원 역시 "세종보 해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진보와 보수로 극명하게 나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고 꼬집었다.

김광운 의원도 "세종보 해체 찬반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팽팽한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해체 찬성이 우세한 듯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뢰할 만한 근거 자료 없이 특정 입장만을 반영한 결의안이 추진된다면, 이는 시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불합리한 정책 결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한솔동 주민 A씨는 "이순열 의원이 주장한 56.6% 찬성 의견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도출되었으며, 신뢰할 만한 조사였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출처 : 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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