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네가지’가 없는 세종시의회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지난달 말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다음 회기를 앞두고 기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해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정례적인 자리였다.

 

세종시는 시장을 비롯 행정과 경제부시장은 물론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반면 시의회는 의장을 비롯 20명의 의원 가운데 절반인 10명만이 참여했다.

 

의장은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를 이유로 불참했고, 4명의 의원은 충청광역의회 일정으로 인해 자리를 비웠다. 5명의 의원은 지역의정활동 및 지역구 국회의원 행사 합류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3명 가운데 4명, 국민의힘 의원 7명 가운데 6명이 참석했다.

 

이 모임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참석 여부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원들의 자유다.

 

하지만 의장의 불참 및 의원들의 저조한 참석을 두고 한 공무원이 사전에 통보를 해줬으면 하는 언급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이 목소리가 높아지며 회의 서류를 내동댕이치고 퇴장했다.

 

결국 그는 끝내 시장과의 회의에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정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야당에서는 계엄을 빌미로 이를 내란이라며 탄핵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른 국정공백과 양 진영으로 나뉜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계엄의 이유는 정부기능을 마비시키는 줄탄핵, 예산삭감, 입법폭주와 반정부세력의 준동, 부정선거 등이다. 향후 탄핵이 인용될지 또는 기각될지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 졌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의 남용에 가까운 입법권 행사가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여소야대인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역시 현 시국처럼 같은 양태를 보이고 있다.

 

부정선거를 논외로 한다면 세종시장에게 비상대권이 없어 비상계엄을 발동 할 수 없는 차이점 밖에 별반 다를 바 없다.

 

앞서 시의회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재의를 요구한 시장의 안건을 가결시켜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고 정원박람회 및 빛 축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작금의 국정과 세종시의 시정이 겹쳐 보이는 이유다.

 

또 시가 제출한 평생교육진흥원과 세종연구원의 통합 조례는 이런 저런 이유로 부결시키며 막상 본인들이 발의한 안건은 시민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헌법교육 지원조례’는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보류 시 다음회기에 원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수정 통과된 바 있다.

 

지난해 세종시장은 단식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국비 지원을 약속한 정원박람회 예산을 지키고자 했으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시의회는 이를 전액 삭감시키는 것을 지켜보며 시민들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심지어 시민들은 예산이 전액 삭감된 빛 축제를 자발적으로 열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기도 했다.

 

이 과정을 바라보며 세종시의회가 부족하거나 결핍된 점이 눈에 들어왔다.

 

첫째로 시의원들에게 시민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로 민생을 입에 달고 살지만 과연 민생이 무언지 아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로 시의회에 배려와 존중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넷째로 시의회에 소통과 협치가 존재 하는지 역시 궁금하다.

 

세종시의회에는 시민도 민생도 배려도 존중도 찾기 어렵고 심지어 염치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보여진다./

 

출처 : 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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