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는 별개

'수도이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는 별개 [굿뉴스365]

2016/07/22 17:08 입력

 

경기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남경필 경기지사의 수도이전을 통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발언에 이어 수도권 의원들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공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충남지역의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상대적 피해가 가장 극심해 규제 완화가 실현될 경우 2차적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수도이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는 별개'라는 시각이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장성호 의원(경기 양주)은 제20대 국회에서야당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의 이번 발의는 더민주당 계열의원으로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개정안은 수도권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해 수도권 관련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앞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지난달 10일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은 역시 지난달 22일 수도권 규제의 한시적 유예를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또 지난달 13일 남경필 경기지사가 발언한 '개헌을 통한 수도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논리보다 대권과 연계되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춘희 세종시장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조차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수도권 과밀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라며 남지사의 발언에 찬성을 표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1982년 처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는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에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수도권 지역 내에서 공공청사 이전 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북한 접경지역, 성장촉진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선정해 정비발전계획을제출한 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기도의 개발 방향은 이들 지역이 아니라 수원을 중심으로 한 10개 지역의 개발에 치우쳐 있다.

이와관련 충청권의 한 시민은 "수도권의 비대화 및 집중이 미치는 국가경제에 대한 악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지역 개발논리를 앞세우면 안된다."며 "수도 이전과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나의 페키지로 생각한다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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