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봉 예산군수 공약 이행도 '신뢰 안가'

황선봉 예산군수 공약 이행도 '신뢰 안가' [굿뉴스365]

2016/08/16 14:17 입력

 

89건 가운데 86건 객관적 기준 없이 '탁월·우수' 판정

공약이행심의위 불과 2일만에 현장 검증 거쳐 심의 완료

▲ 지난 7월 13일 공약평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굿뉴스365] 예산군의 황선봉군수 공약 이행 평가가 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예산군은 공약사항을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했으나 89개 사업에 대한 공약심의가 불과 2일만에 이뤄져 '수박 겉핥기'라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심의 결과 역시 89개 사항 중 3개를 제외한 86개 사업이 '탁월'하거나 '우수'로 판정돼 공약심의 제도의 공정성마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심지어 공약심의 위원들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공약은 ‘우수’ 판정을 받는 등 예산군이 심의자체에 개입한 정황도 적지 않다.

예산군이 공약이행평가는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하지만 집행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등 주관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16일 예산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올해계획 60%대비 10%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우수’로 평가됐다.

또 수도권 전철 예산도청소재지까지 연장은 실적이 없음에도 예비타당성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우수’로 평가되는 등 자의적 판단에 따르고 있다.

삽교역 신설 역시 역사가 들어설 예정인 땅이 매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주와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이유로 ‘우수’로 평가했다.

더욱이 대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은 계획 중인 공약으로 인구나 여건을 고려치 않는 등 여건 미성숙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됐음에도 ‘우수’로 평가되는 등 공약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밖에도 섬김택시 오지마을 사업은 시행규칙을 제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규칙안 조차 의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거의 다 만들어 의견조율중이라면서 ‘우수’로 평가됐다.

이에 지역주민 A씨는 “공약 이행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해야 함에도 도덕적이나 주관적 잣대에 의한 평가로 공정성이 의심스럽다.”며 “공약 이행율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 심사가 없다는 점에서 예산군의 공약이행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예산군 관계자는 “공약이행 평가는 실적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 등을 고려해 평가했기 때문에 실제 실적보다 심의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약이행사업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단계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