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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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대폭 축소… 고도제한 해제 등
조치원비행장, 지원항공작전기지 → 헬기전용작전기지 변경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조치원비행장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해제 등 기지종류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기지종류 변경으로 조치원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공사 사업지와 쌍전리, 월하리·송유리 등의 일부지역만 저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해제된 구역내에서는 고도제한이 풀리고, 토지이용계획서에 표시된 고도제한 근거인 비행안전구역이 삭제된다. 조치원비행장은 1970년 설치된 이후 50년 넘게 고정익 항공기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작전기지 주변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
2023.02.13 -
세종시,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취약계층 6,021가구 12억·사회복지시설 962곳 4억 긴급 투입 ‘상수도・하수도 요금’ 2023년 인상분 전액 감면 ‘시내버스·택시 요금, 종량제봉투’ 동결 [굿뉴스365=송경화 기] 세종특별자치시가 강한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대책과 별도로 재해구호기금을 긴급 투입해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20만원(월 10만원, 1~2월분)을 지원하고,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4,965가구, 차상위계층 1,056가구 등 총 6,021가구 9,053명이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962개소에는 시설당 40만원(월 20만원, 1~2월분)을 지원한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은 ..
2023.02.01 -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 시·교육청 ‘입장차’
세종시, 실효성보다 재정부담 커…3자녀 입학축하금은 적극 검토 교육청, 출산 장려정책 부응 의미 커…체육복 구입비 지원 확대 임채성 의원 30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에서 30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시와 교육청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은 이날 열린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시와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2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제하고 "세종시의 경우 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 전국 1위이나 출산율 감소 속도 역시 1위인만큼 꾸준한 출산율 유지를 위해 지금부터 면..
2023.01.30 -
지키려는 자 vs 바꾸려는 자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행안부 지침으로 임원추천위 규정 통일 세종시, 임원추천위의 시장 추천 강화해 임원 바꿔야 [굿뉴스365] 올들어 처음 열리는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출연ㆍ출자 기관 인사 관련 조례 개정을 놓고 세종시와 마찰이 예상된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30일 개최되는 임시회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0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세종시 출자ㆍ출연기관별 자체 정관 또는 내규로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나 기관별로 시장, 시의회 추천위원회 위원 수가 달라 통일적인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조례안에는 임원추천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조항이 없었지만 이 조례개정안을 통해 임원추천위 정원을 시장 2명,..
2023.01.27 -
세종시, 연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굿뉴스365]
재정 특례 연장 추진 및 시내버스 무료화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는 올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재정 특례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심 내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 무료화 및 교통신호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은 17일 정음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포함한 미래전략본부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시정4기 출범과 함께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20대 전략과제와 61개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있다. 미래전략본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세부사업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전략수도 세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보하는 일에 매진할 계획이다. 본부는 분야별로 ▲지족기능강화로 지방시..
2023.01.18 -
‘행정수도 완성’ 위해 입법·행정·사법 균형 이뤄야 [굿뉴스365]
최민호 세종시장,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 강조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유치에 이어 세종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9일 언론인들과의 신년교례회에서 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세종시의 사법수요 급증과 사법기관 부재에 따른 소송처리기간 지연 해소 등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2년말 현재 중앙행정기관 23개와 소속기관 24개 공공기관 25개 등 72개의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여전히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들어 행정법원 분리를 주장했다. 현재 세종지역의 사법처리는 세종지방경찰청이 지난 2..
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