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책임전가와 솜방망이 처벌에 덮어주기식 감사 시교육청, 사업주체 부적격성 보완행위로 보지 않아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놓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국민의힘·사진)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경고 및 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및 덮어주기식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됐던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특정감사 결과 세종시교육청은 보조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 탓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

여당 시의원 엇박자에 속 터지는 세종시 [굿뉴스365]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세종시의 여당과 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바뀌었지만 시의회의 구성은 여당의 의석수가 13대 7로 여소야대인 가운데 여당 시의원들과 집행부가 엇박자를 보여 시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시의회의 조례안 제정이나 개정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는 시장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희 시장이 낙마하며 국민의힘 최민호 시장 쳬제로 바뀌었지만 교통공사를 비롯한 산하단체와 사회서비스원 등 출자 및 출연기관의 임원진들은 잔여임기가 남아 있어 시장의 정책과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각 단체의 정관 개정 등을 통해 향후 임원진의 선출과정을 담당하는 임원선출위원회의 위원 선임과정에..

재검토 과정에서 타 법률과 마찰 발견…조례 졸속 발의 비난 자초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개정조례안 발의 열흘만에 조례안 재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 철회해 졸속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형·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과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김동빈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개정조례안은 상임위 회부 직전에 철회됐다. 개정조례안의 철회 사유는 조문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의 공영주차장 ..

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사무처에 항의서한 전달… 조속처리 촉구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이하 세종시당)은 31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처리 절차와 관련 의사진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회사무처를 항의방문해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해 10월 3일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처에 접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 30일 세종시의회 의사일정에서 상 의장 불신임안 처리가 빠져있자 이날 세종시의회 사무처를 항의 방문한 것. 이들은 행안부 회신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한 발의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시의회가 접수해 상정 절차를 진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상병헌 의장 불신..

세종시, 실효성보다 재정부담 커…3자녀 입학축하금은 적극 검토 교육청, 출산 장려정책 부응 의미 커…체육복 구입비 지원 확대 임채성 의원 30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에서 30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시와 교육청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은 이날 열린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시와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2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제하고 "세종시의 경우 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 전국 1위이나 출산율 감소 속도 역시 1위인만큼 꾸준한 출산율 유지를 위해 지금부터 면..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공동 발의 조례안 뒤늦게 취소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오는 30일 개회되는 임시회에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당초 발의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발의를 철회해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임채성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4명을 비롯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26일 세종시의회는 이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와 달리 국민의힘 4명을 제외한 10명만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김재형·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순열·이현정 의원만 발의참여했고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김동빈·김충식·윤지성 의원은 발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