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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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재량사업비 등가성 없다”
상병헌 세종시의장, 조례안 협상과 별개로 불거져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3일 세종시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진 의원재량사업비(포괄사업비)에 대해 등가성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상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출자출연기간 운영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공포한 배경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세종시의 폭로(?)에 대해 설명했다. 상 의장에 따르면 당시 정황상 조례안은 시가 공포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 의장은 조례 공포가 의무 사항이므로 소위 ‘딜’에 의해 공포 여부가 바뀌는 사항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이준배 부시장이 의장이 조례 통과 등 여러 시정 현안을 협조해주는 대가로 재량사업비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유포됐다” 라며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 고위직이 확인되지..
2023.04.04 -
출자·출연기관 조례, 대법원 판단 받는다
3일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 제기·집행정지 신청 병행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의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 시는 3일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조례안무효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지난달 13일 재의결된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임원후보자 추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 ..
2023.04.04 -
상병헌, ‘출자·출연기관 개정안’ 3일 공포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의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출자·출연기관 개정안)을 결국 공포했다. 앞서 이 개정안은 최민호 시장이 지난달 10일 재의를 요구, 지난 13일 가결된 것으로 시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최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의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해,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이를 다루자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타협되지 않았다. 상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공포한 것이다.
2023.04.03 -
[기자수첩] 세종시의회, ‘점입가경’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오늘은 또 세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요즘 원고를 마감할 때쯤 듣는 소리다. 하루가 멀다하고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에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엔 더 심하다. 사무처 직원의 실수라고는 하지만 기기가 작동이 안돼 표결 결과가 뒤집힌 일도 아마 근자에 없던 일 일 것이다. 이미 예측기사 마저 써 놓은 상태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크게 이상할 일은 아니었다. 언젠가 국회에서 벌어진 촌극(否를 不로 표기한)을 생각해서 혹시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역시였다. 흔히 의원의 자질을 이야기하지만 순간 착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표결의 결과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기자가 생각할 때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정안’은 의도가 눈에 보이는 조례 개정안이..
2023.03.24 -
세종시장 재의요구 가결 후폭풍 거세
부의장 불신임, 의장 재량사업비 요구…타 지역 조롱거리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최민호 세종시장이 재의를 요구했던 출자·출연기관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 된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달 10일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이 본회의 통과하자 이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재의결에 들어가 재적인원 20명 전원이 출석, 찬성 14표 대 반대 6표로 개정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하지만 재의결 과정에서 투표가 종료되기 전 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기기 작동이 이루지지 않고 결과가 공개되는 등 절차상 하자를 보여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 과정에서 기기 작동이 되지 않았던 김학서 의원에 대해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부의장 직위를 박탈하는 불신임안이 ..
2023.03.24 -
세종시의회, 이러려고 발목잡나
출자·출연기관 개정안 봐 줄테니 의원재량사업비 1억 요구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약사항을 비롯 몇가지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대부분 심의를 보류시키는 이유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 22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시장이 재의를 요구했던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과정을 비롯 시의회가 심의 보류시킨 문화재단에 관광기능을 삽입하는 명칭 변경안, 부강 청소년 문화관 지원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에 불법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서를 시의회에 보내는 등 원만한 해결을 바랬던 최 시장은 지난 23일 시의회의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충격으로 급기야 입원 후 현재는 자택에서 가료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2일 시의회는 상병헌 의장과 여미전 더불어민주당..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