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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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예산은 ‘아니면 말고’가 아니다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의 공약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내놨다. 앞서 이들은 교육지원경비의 집행을 요구하며 아산시의 1차 추경예산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재편성을 요구하며 민생은 도외시한 채 보이콧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아산시의 하반기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우려되기도 했다. 이제는 시장의 공약에 대한 예산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려 하고 있다. 시의 예산을 마치 주머니 쌈짓돈 정도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 같은 발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시장의 공약 사항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칼질을 해야 하는 것이 시의회가 할 일이고 그의 일원인 의원..
2023.06.13 -
김태흠 “박경귀 시장 말이 맞다”
교육비는 국가예산, 목적세로 운영해 지원경비 부적절 2일 아산 도민과의 대화 앞서 언론인 간담회서 밝혀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일 최근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관련 논란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이날 아산시평생학습원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 앞서 가진 언론인 간담회에서 교육지원경비 관련 "아산시장의 생각이 맞다”고 피력했다. 또 과거 교육청(지원청)과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박경귀 시장이) 절차적인 부분 등 매끄럽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내용과 보는 관점은 시장님 생각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사업에서 국비와 시비, 지방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구분할 필요..
2023.06.03 -
[칼럼]박경귀 시장이 ‘맞다’면 틀린 것은 누구인가?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집행 거부 사태가 수습 단계를 밟고 있다. 아산시의회가 의결한 교육지원경비를 시가 집행을 거부하며 불거진 이번 사태는 의회의 시위, 예산안 심의거부, 시의회 의장의 단식 농성 등 석달여의 진통 끝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를 두고 지난 2일 아산시를 방문한 김태흠 지사는 박경귀 시장의 판단이 ‘맞다’고 손을 들어 주었다. 김 지사의 판단이 옳다면 틀린 것은 무엇일까. 이 사태가 진행되며 보여준 여러 집단이 있다. 제일 먼저 아산시의회다. 아산시의회는 심의 의결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여야 모두 시가 의회를 무시했다며 농성을 벌였다. 이때 언론과 여론은 시의회 입장을 옹호하는 분위기였다. 충남도의회 교육위 의원들도 시의회의 입장을 지지하..
2023.06.03 -
[칼럼]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의 ‘착각’
[굿뉴스365] 올해 들어 아산시의회의 기행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시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집행거부에 대해 집단 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일부 민주당의원들은 국민적인 축제의 장에서 조차 행사를 방해해 가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명분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시위라고 했지만 학부모와는 거리가 먼 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시의회 기행의 정점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거부다. 시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잊지 않았다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며 집행부를 압박하는 시의회의 위상을 어디에서 찾을까. 흔히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을 ‘몽니’라고 하는데 아산시의회 특히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보이는 행동이 몽니다. 아산시의회는 아산시가 교육지원경비 집행거부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 아예..
2023.05.16 -
0.3%에 발목잡힌 99.7%
아산시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끝내 거부 시민들, 민생 사라진 의회 ‘전부 사퇴해라’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아산시의회가 지난 12일 공무원 인건비와 사회 취약계층 민생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내 거부했다. 아산시의회는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정근 의원(배방, 송악)의 의사일정 변경(추가경정예산 심의) 제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의원 17명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결국 아산시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의 0.3%인 교육지원경비예산 10억원을 아산시가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9.7%에 달하는 민생 예산 등 1차 추경예산안 전체를 의사일정을 변경해 제외했다. 이에 추경예산이 필요한 아산시의 각종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
2023.05.14 -
[칼럼]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중국 송나라의 항사마는 좋은 옥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안 왕이 그 옥을 빼앗으려 하였다. 왕은 항사마에게 죄를 주어 죽게 하고 옥을 가져오게 했으나 항사마가 죽기 전 그 옥을 왕궁의 연못에 버렸다. 이에 왕은 왕궁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어 옥을 취했다. 연못 속의 진귀한 물고기들은 모두 떼죽음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11일 아산시가 제출한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지난 2월 박경귀 아산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했기 때문이다. 박시장이 교육지원 경비를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아산시의 시비로 이 비용을 집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앞서 아산시는 이들 경비를 관행적..
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