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정치 현수막 게첨 논란

혈세로 운영되는 공간에 걸린 ‘윤석열 파면’ 현수막 논란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부여군수가 공공건물에 정치 현수막을 게첨, 군민들의 항의로 이를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수막에는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라는 강한 정치적 구호가 적혀 있으며, 그 옆으로 부여군수 박정현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이 현수막은 지난 7일 게시했다가 군민들의 반발과 불법현수막이라는 지적에 8일 철거했다.

 

이번 현수막은 특정 정파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것도 군민 혈세로 운영되는 건물에 공식적으로 게시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과 주민 복리를 위해 존재하는 자리이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선동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대해 군민 A씨는 "군수는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이는 부여군민들의 정치적 다양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공공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군민은 "군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간을 사유화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번 사건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망각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힐난했다.

 

한편, 현수막 게시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행위로 간주될 경우, 이는 법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는 중대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출처 : 굿뉴스365

박정현 부여군수, 불법 현수막 게첨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