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공의 시의원은 광장의 시민과 다르다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장에서 시민들이 주장하는 것과 공인이 공공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장하는 것은 법적 책임 등 엄연히 사정이 다르다는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오전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내란죄로 기소가 됐든 안 됐든 아직은 혐의에 불과하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들은 이를 두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시장을 용납할 수 없다"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이는 법적 판결 없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단정 짓는 태도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폭언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다. 누구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러한 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로 시민을 현혹하려 하고 있다.

 

특히,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법적 판단을 뛰어넘어 자신들의 주장을 확정적 사실처럼 포장하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최민호 시장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를 ‘내란 수괴 옹호’로 몰아가며, 사실상 마녀사냥식 ‘인민재판’ 형태의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과 법 절차를 무시한 이런 행태가 용납될 수 있는가?

 

민주당 시의원들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의도적 선동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법과 절차에 의해 유지되며, 여론몰이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선동이 시민들에게 잘못된 법 감각을 심어줄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공직자라면 누구보다도 신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발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날 민주당 시의원들의 행태는 오히려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정치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의 주장은 결국 법 위에 감정을 두려는 위험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세종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더 이상 선동 정치로 시민들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법과 절차를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도, 무죄추정 원칙을 부정하고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을 확정적인 사실처럼 조작하는 것은 명백한 반(反)민주적 행위다.

 

그들의 주장이 정의를 외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법치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정치인은 결코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한편, 민주당 시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 지은 발언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모욕죄 여부 등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출처 : 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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