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탄핵 기각돼야 마땅”

헌재, 국민분열과 갈등 부추겨서는 안돼
공수처, 영장쇼핑으로 사법공작 자행

 

[굿뉴스365=송태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본인의 SNS ‘김태흠의 생각’을 통해 "저는 계엄에 반대했지만 탄핵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반대 이유로 탄핵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 선포와 전개 상황 역시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심대하다고 보기에 이론이 많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헌재는 핵심 탄핵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했음에도 이를 용인했고,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 채택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영장쇼핑을 하며 사법공작을 자행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부정하고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은 계엄을 이유로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각본에 따른 결과물이다”고 단언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 가치와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이처럼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탄핵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헌재는 국민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출처 : 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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