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지방자치는 정치 아닌 생활자치"

세종시 주민자치회 지방자치 뿌리…전국 유일 시범지역
주민자치 주인공은 주민…'공청권자가 임명권자 아니다'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지방자치는 정치자치가 아닌 생활자치여야 하고 임명권자는 정당의 공천권자가 아닌 주민이어야 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2달여에 걸친 시민과의 대화 말미에 자신의 지방자치에 대한 소회를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10일 주민과의 대화 마지막 일정으로 나성동을 찾아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본인의 소견을 피력했다.

 

최 시장은 "저는 지방자치를 전공한 사람으로 원래 전공도 지방자치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만들 때 그 초기에 만든 지방자치기획단에서 제가 책임자였다”며 "주민자치회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주민자치회가 지금 세종시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라며 "지방자치의 뿌리는 여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편이다”며 "지금은 농촌의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어서 그렇지만 (시군)농촌 인구의 평균이 9만명이다. 9만명이 기초자치단체다. 시는 20만 명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정도 규모의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일본을 예를 들면 3천명이다. 이게 대다수의 나라에서 지방 정치의 기초 과정”이라고 했다.

또 "그런데 우리는 기초도 아니고 너무 크다. 1961년 지방자치를 처음 할 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기초 단위는 시군구가 아니라 읍·면·동이었다”고 언급했다.

 

최 시장은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게 지방자치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지역 주민이 선출을 해서 시장 군수를 뽑는다는 것은 지역 주민이 임명하는 건데 거기에 정당이 끼어들면 결국 공천권자가 임명권자가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정치자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활자치가 돼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지금 현실은 너무 정치자치가 돼 있다”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정치 경향이 흘러가고 여기서 이념교육을 시킨다면 차라리 안하기만 못하다”며 "세종시에서 하는 주민자치회 만큼만은 정치 세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치할 사람들이 그것을(주민자치회를) 기반으로 삼으려고 들어와서 자기를 숨기고 그런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분들이 순수하게 지방자치를 하겠다라는 결의와 공감대가 있을 때 주민자치가 진정으로 살아나고 그 주민자치회 회원들을 진심으로 정치인들이 무서워한다”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정말 진정으로 무서워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지 정치에 예속된 사람이라면 마치 자기가 무슨 지시에 의해서 당원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따라는 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가 어떤 특정 이념을 교육시킨다든가 또는 어떤 특정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든가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막아야 된다. 그게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주민자치를 발전시키고 여러분들의 인권과 권리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공무원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선거는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되지만 정치적으로 주민들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라는 신념을 버리지 마시라”며 "그렇게 해서 우리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주민자치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한 주민은 "(교재에는 없지만)주민자치위원 교육 당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야한다’는 교육을 실시해 깜짝 놀랐다”며 주민자치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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