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갈등 [굿뉴스365]

충남도, 어린이집도 무상교육 방침 vs 교육청, 사립유치원 지원 조정 ‘떨떠름’

김지철 충남교육감 sns 갈무리

[굿뉴스365]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 갈등을 빚고 있다.

 

충남도의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 조정에 대해 김지철 도교육감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충남도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지원을 중단한다고 해도 저출생 위기 극복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건강하고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7일 도교육청 고유 사무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을 도교육청에서 담당케 하고 어린이집 유아교육은 도가 맡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며 기존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는 내년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도비 126억 원을 추가 투입, 유아교육 전체를 무상교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날 그동안 유치원 유아와 달리 일부 학비를 부담해온 같은 연령대의 어린이집 유아들에게도 유치원처럼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이는 그동안 사립유치원에 비해 교육비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지원의 불평등이 지적되어 온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충남교육청의 재정안정기금이 1조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적 여유가 생긴 것도 이유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충남도 및 도의회와 함께 유치원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3자협약을 맺었던 것을 상기시키며 충남도(김지사)가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입장을 내논 것이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교육비는 2018년 3자협약에 따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만 5세를 대상으로 충남도 40%, 도교육청 60%, 2022년에는 만 3∼5세 전 연령으로 확대해 충남도 20%, 도교육청 80%를 분담 지원해왔다.

 

이로 인해 그동안 어린이집 학부모를 중심으로 사립유치원과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민원이 빗발쳤다.

 

한편 충남도내 만 3-5세아 유아들 중 11월말 현재 사립유치원에 1만5,198명, 어린이집에 2만2,859명이 다니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유아들에게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동안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매달 5만원씩 학비를 부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