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공의 시의원은 광장의 시민과 다르다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장에서 시민들이 주장하는 것과 공인이 공공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장하는 것은 법적 책임 등 엄연히 사정이 다르다는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오전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내란죄로 기소가 됐든 안 됐든 아직은 혐의에 불과하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들은 이를 두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시장을 용납할 수 없다"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이는 법적 판결 없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단정 짓는 태도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폭언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

주민들 손맛과 깊은 정성이 깃든 '1박2일'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한적한 농촌 마을, 세종시 소정면 운당2리에 특별한 손님이 찾았다.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의 올해 첫 일정으로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곳을 방문한 것.  조용한 마을에서 울려 퍼지는 따뜻한 환영과 예상치 못한 감동이 곳곳에서 피어났다. 마을 경로당에 들어서며 차려진 상위를 확인하는 눈에 잔잔한 충격이 다가왔다. 이곳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회용 용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차분한 일상 속에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깊은 울림을 주었다.  주민들은 그릇을 사용하며 환경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야말로 운당2리만의 소중한 철학이었다. 마을에서 또 하나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최근 임채성 의장이 시정질문 과정에서 최민호 시장에게 본회의장 내 예절을 강조하면서 "매 발언 전후로 의장과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기본적인 예절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다소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절차와 형식을 중시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예절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하는 공직자가 발언 전후로 의장과 동료 의원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존중의 표현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예의범절이 아니라, 공적인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통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본회의장 중앙 발언..

회의장 내 예절… 범례 정립 마련 필요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7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장에게 답변석을 오갈 때 마다 인사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채성 의장은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난 후 최민호 시장을 향해 "본회의장 예절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좋을 것”이라며 "상호 간의 최소한의 기본예절이 인사”라고 입을 뗐다. 이어 "발언을 하러 나올 때는 의장에게 먼저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께 인사를 한 후에 발언을 하고, 발언이 끝난 후에는 의원들께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에서는 시장이 시정질문에 답..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언론 기사의 댓글을 빌미로 한 시의원의 개인적 표현을 문제 삼아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네가지가 없는 세종시의회’라는 제하의 기사 때문이다. 여기서 네가지는 시민, 민생, 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치를 말한다. 이를 본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이 댓글로 ‘싸가지가 없는 세종시의회’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SNS 댓글과 관련 징계를 운운하며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다는 것. ‘싸가지가 없다’는 표현이 다소 거칠 수는 있으나, 정치인은 공적인 존재이며, 시민과 언론의 평가 대상이기에 비판도 감내해야 한다. 그..

책임 회피와 감정적 대응…공직자간 간극 우려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와 시의회가 제97회 임시회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개최한 의정간담회가 시의회 공무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와 일부 의원의 감정적인 대응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체 시의원 20명 중 절반인 10명만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참 의원들의 사유를 보면 의장은 표창 행사를 위해 서울 출장, 4명의 광역의원은 광역의회 일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의원들 중 일부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행사에 참석하느라 간담회를 외면했다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집행부측 공무원이 "의장을 비롯해 많은 의원이 참석하지 못할 예정이라면 미리 집행부에 통보해 줄 수도 있지 않냐”면서 "의장님이 참석하지 못하면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 않..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지난달 말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다음 회기를 앞두고 기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해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정례적인 자리였다. 세종시는 시장을 비롯 행정과 경제부시장은 물론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반면 시의회는 의장을 비롯 20명의 의원 가운데 절반인 10명만이 참여했다. 의장은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를 이유로 불참했고, 4명의 의원은 충청광역의회 일정으로 인해 자리를 비웠다. 5명의 의원은 지역의정활동 및 지역구 국회의원 행사 합류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3명 가운데 4명, 국민의힘 의원 7명 가운데 6명이 참석했다. 이 모임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참석 여부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원들의 자유다. 하지만 의장의 불참 및 의원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