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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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졸속 제정 조례 폐지 [굿뉴스365]
민원상담소 설치안 제정 1년도 안돼 시행도 않고 폐지 결정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조례를 제정했다가 시행도 해보기전에 폐지키로 결정해 당초 조례제정이 졸속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안을 지난해 말 제정했으나 지난 1일 폐지안이 입법예고 된 것. 이 같은 결정은 시의원들 개개인이 대면민원을 강화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9일 제79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0일 제정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른 시행규칙은 조례안 제정 10일 뒤인 12월 30일 제정했다. 당시 시의회는 북부..
2022.11.10 -
김태흠 “육사는 논산으로 가야” [굿뉴스365]
8일 기자간담회… “현대전에 재래식 대응 논리에 맞지 않아” 이태원 사고 관련 "책임질 사람은 확실하게 책임져야" [굿뉴스365]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8일 "육군사관학교는 논산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육사이전은 대통령 공약이다”면서 "공약이다, 아니다 논란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사이전을 반대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 성지부문으로 생각한다면 기념물 등을 담을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면 된다”면서 "성지적인 부문은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육사는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어 군인의 가장 기본중의 기본적인 사격훈련도 육사 내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이러한 상황에..
2022.11.10 -
민선 8기 첫 본예산 9조 8907억원 편성 [굿뉴스365]
충남도, 올해 9조 3801억원 대비 5106억원 증가…힘쎈충남 실현 [굿뉴스365] 충남도는 ‘힘쎈충남’을 실현하기 위한 2023년도 본예산안 9조 8907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제출한 예산안은 12월 16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향후 4년간 도정의 방향성이 담긴 민선 8기 첫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9조 3801억원보다 5106억원 증가했다. 9조 8907억원은 일반회계 8조 2045억원, 특별회계 9598억원, 기금 7264억원 등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도민을 위한 사업에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했다. 이를 위해 중복성이 있는 현금성 복지사업과 부담비율 개선이 필요한 교육청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개편..
2022.11.10 -
충남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믿을 수 있나 [굿뉴스365]
의원 요구자료 내용 누락하거나 다른 사항 기재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별로 충남도에 요구한 자료 중 일부가 내용과 다르거나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로 조철기 의원이 건설교통국으로부터 받은 자료 ‘도로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3억원이 투입된 안전한 보행사업 내용이 누락됐고 참고용 자료와 실사업비 누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사업내용도 같은 것으로 표기했다. 노인보호구역 사업내용을 안전한 보행사업내용으로 덧씌운 것. 게다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사업량도 세부자료와 다르게 기재했다. 이에 대해 도 담당자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사업내용이 잘못 들어갔다. 사업 1건이 ..
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