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9. 09:40ㆍ굿뉴스365
"논리 맞지 않지만 교부세 확충 필요성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
감사원 공익감사에서 각하된 사항…공무원 고발은 고발측의 문제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보통교부세 기초사무분 미교부 논란에 대해 28일 입장을 표명했다.
최 시장은 이날 정음실에 가진 ‘2024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논리는 맞지 않다”면서도 "그분들이 세종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부세를 더 줘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저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겸하는 단계층제의 구조로 세종시 공무원들은 일이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며 "거기에 따른 비용과 인원, 예산은 줘야 옳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세종시특례법에 의해서 광역군에 주는 교부세의 25%를 얹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에 기초 분을 못 받은 걸 제주도를 대입시켜서 몇 천억을 몇 조를 못 받았다 그런 주장이 있는 것은 그 심정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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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보통교부세 논란은 시를 위한 충정"
“논리 맞지 않지만 교부세 확충 필요성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감사원 공익감사에서 각하된 사항…공무원 고발은 고발측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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