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민주당 "공약보다 민생예산부터"

"불요불급 공약사업에 수천억 원 물 쓰듯 쓰는 건 타당치 않아"
세종시 올해 취득세 등 세수부족 1000억원대 이를 것 주장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1일 "세종시가 1000억 감액추경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약예산을 정리하고 민생예산부터 챙기라”고 날을 세웠다.

 

대표단은 이날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재정상 지방세 의존도가 높다”고 언급하고 "취득세 비중이 높은 시의 특수성을 감안했다면 올해 6월 1차 추경 당시 긴축예산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8월 임시회에서 감액추경을 단행했어야 했다”며 "허리띠 졸라매기가 필요한 시점에 세종시 대처는 안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2021년 취득세는 3,338억원에서 2022년 2,263억원으로 32.2%가 급감했고, 취득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거래가 2020년 25,214건에서 2021년 12,795건, 2022년 6,730건으로 매년 반토막이 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시의 특성상 대규모 공동주택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늘어날 세입이 없다”면서 "앞으로 예산의 최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표 공약예산이 먼저인가? 시민 체감도 높은 민생 예산이 우선인가?”라고 반문하고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공약사업에 수천억 원을 물 쓰듯이 쓰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확정 발표된 최민호 시장 공약에만 (투입될)예산이 1000억 원이 넘는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버스비 무료화다. 버스무료화가 본격 시행되는 2025년 시는 버스운영비에만 800억 원 이상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급히 서두르는 것도 문제다”라며 "굳이 일회성 행사에 450억 원을 들여 2025년 4월 꼭 해야 될 사업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장미 없는’ 장미축제, ‘복숭아 없는’ 복숭아축제 등 작은 축제도 제대로 치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이미 보여준 졸속 행사로도 충분한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효과도 불분명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 드는’ 행동이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 짧은 기간에 ‘국제’ 행사만 두 개를 치러야 한다”며 "투입돼야 할 시 예산만 운영비와 토지매입비 2,165억원. 매해 평균 400억원의 시 예산이 필요하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를 아직 통과 못한 사업은 종합체육시설 건립까지 아슬아슬한 일정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세수 결손 규모 공개 ▲대규모 예산투입 시장 공약사업 정리하는 용단을 내리고, 세부내역 시의회에 제출 ▲세종시민의 삶과 전혀 무관한 사업 편성하지 말 것 등 세 가지를 최민호 시장에게 건의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야말로 위기상황이다”며 "감액추경까지 언급되는 위기 상황에서 부디 공약예산 대신 민생예산을 최우선시 하라고 당부의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송경화 기자

 

김효숙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 민주당 “공약보다 민생예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