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45%가 ‘N잡러’ [굿뉴스365]

겸직신고 14명 중 위법소지 겸직도 있어

제4대 세종시의회 의원 홈페이지 프로필과 신고 겸직 비교 재구성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전체 의원 20명 중 45%에 해당하는 14명이 N잡러로 드러났다.

특히 의회 홈페이지 프로필에는 현직이라고 밝히고도 정작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이 절반이 넘는 11명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위법성 소지가 있는 겸직은 누락하는 등 선택적 신고를 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를 통해 겸직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회에 신고해야 하며 겸직 대상은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종사자 및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한다’고 명시했다.

시의회가 공개한 겸직 현황과 의회 홈페이지 프로필에 기재된 의원들의 이력을 대조한 결과 11명이 겸직을 누락하거나 미신고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회가 공개한 제4대 세종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

겸직금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은 3명이었으며, 이 중 2명은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위법소지 겸직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라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실제로 의장의 사임 권고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운 의원과 윤지성 의원은 각각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과 민족통일세종시협의회 부회장을 겸직신고 했다. 하지만 민족통일세종시협의회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돼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광운 의원은 “겸직이 안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월급받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통일공모사업을 해서 시에서 700만원 정도 시에서 보조받는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매년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계속 (공모사업을) 못해서 반납했다”고 말했다.

윤지성 의원은 학원 원장, 학국학원총연합회세종시지회 회장,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이사를 겸직신고했다. 문제는 의회 홈페이지 프로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를 기재한 반면 신고는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로 해 허위 경력 및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학원 원장직을 그만둬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및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