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실효성 논란 [굿뉴스365]

당초 목적 변경해 지자체 행정 전용 현수막 게시대로 확대 활용

홍성군이 정부 지원금으로 조성해 준공까지 끝낸 5단 2열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자료=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현황(제공=충남도)

[굿뉴스365] 지난해 말 정부가 6월 선거를 앞두고 정치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과 관련 실효성 논란이 일자 이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게시대는 정당·정치인 등이 정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상업광고나 행정 목적 현수막 설치는 제한했다.

 

특히 정치 현수막 게시대의 경우 시군이 현수막 게시를 허가해야 게첨할 수 있다.

 

충남의 경우 예산은 지원됐지만 집행 계획조차 없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자체는 이용순서 결정 및 현수막 내용에 따른 갈등이 예상된다며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업용, 행정용 모두 수요가 공급을 상회한다”며 “정치현수막보다 일반현수막 게시대의 확충이 급선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게다가 게시기간, 위치, 수수료 등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개인이 게시요청을 했을 경우 내용에는 제한이 없는지 명확한 규정조차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에 따라 지난 3일 당초 목적을 변경해 지자체 행정 전용 현수막 게시대로 확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유동인구 밀집 지역은 특정 시기에 현수막 게시가 밀집될 우려가 있다며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를 통해 이용 분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실시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3억7023만2천원을 충남도에 지원했고, 도는 2468만2천원씩 15개 시군에 균등 배분했다.

 

이에 따라 충남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시행을 했거나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