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안돼

화상경마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안돼 [굿뉴스365]

2016/09/01 22:36 입력

 

지역교부금 매출액의 5%에 불과…자금 역외 유출 심각

[굿뉴스365] 홍성지역 화상경마장 유치와 관련 홍성군과 새누리당의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유치를 찬성하고 나선 것과는 달리 화상경마장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1일 홍성군 새누리당의원들은 홍성문화공감센터 화상경마장 유치를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유치 찬성이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고 나왔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화상경마장 유치가 지역 정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날 홍성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홍성은 이젠 충남의 신 중심지로 기존의 농축산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문화와 레저·관광이 어우러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경제 발전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주변지역의 관광 및 인프라 확보와 관련 ‘인접 시군인 보령시에서는 안면도간 해양터널사업 태안군에서는 안면도종합계획사업, 해미 톨게이트에서 부석간 직선도로 추진, 서산 민항 유치, 대산항 중국 여객선 취항’ 등을 지적 하며 '홍성군은 관광사각지대로 전락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지적처럼 화상경마장이 관광은 아니더라도 사람은 모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인근 화상경마장 운영에 따른 경제력변화를 살펴보면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충남에서 유일하게 화상경마장을 운영하는 천안의 경우 지난해 화상경마장의 매출은 335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73%인 2450억원이 환급됐으며 16%인 537억원이 국세와 지방세등 세금으로 납부됐고 7%인 235억원이 운영비로 쓰여지고 4%인 134억원이 이익금으로 남았다.

 

화상경마장을 운영하며 거둬들인 세금 235억원은 충남도로 납부해 다시 66억원을 천안시로 교부하고 있다.

 

결국 천안시는 66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이기 위해 지역자금 839억원이 증발한 셈이다.

 

소비승수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천안시가 경마장을 운영하며 확보한 교부금은 부가가치세로 징수될 76억원에 비해 10억원이나 줄어든 금액이다.

 

화상경마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천안의 경우 수익금의 50%는 과천에 있는 한국마사회에로 보내진다. 결국 자금의 역류로 인해 기대되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황폐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경기도가 국가 균형발전에 호응하며 국가산하기관 69개의 이전에 찬성하면서도 끝내 본사 이전을 반대한 것이 LH나 KT가 아니라 마사회다. 그만큼 화상경마장을 통한 전국 자금의 역류에 따른 세수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마사회 운영 따른 교부금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화상경마장의 특성이나 마사회의 운영 방식 그리고 세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셈법이다.

 

이러한 지적은 이미 각 지역에서 화상경마장 퇴출 주장의 단골메뉴지만 경마장을 유치하려는 홍성에서는 이점이 간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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