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가 보통교부금 가운데 기초사무분 교부금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세종시와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발인은 세종시 의정회가 제기했던 보통교부금 문제를 개인 명의로 고발한 것이다. 앞서 이 사안은 세종시청 공무원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사항이기도 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각하했다. 감사원이 이미 각하했던 내용을 재차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세종시의 보통교부금 문제는 세종시 출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며 입법된 ‘세종시법’에 따라 재정특례가 마련되고 세종시의 보통교부금 교부 방식이 정해졌다. 이법의 제12조 1항에 따르면 세종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

"논리 맞지 않지만 교부세 확충 필요성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 감사원 공익감사에서 각하된 사항…공무원 고발은 고발측의 문제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보통교부세 기초사무분 미교부 논란에 대해 28일 입장을 표명했다. 최 시장은 이날 정음실에 가진 ‘2024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논리는 맞지 않다”면서도 "그분들이 세종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부세를 더 줘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저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겸하는 단계층제의 구조로 세종시 공무원들은 일이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며 "거기에 따른 비용과 인원, 예산은 줘야 옳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최근 세종시 의정회에서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 보통교부세 누락과 관련 차기 총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시장에게 시한부 답변을 요구하며 불응시 고발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의정회에서 주장하는 보통교부세 누락분은 올해만 3700억원이고 지난 5년간 1조3200억원을 미교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가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병행하고 세수도 광역시세와 구세를 모두 징수하기 때문에 교부세도 광역시분과 기초단체분을 교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거둬들이는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나뉜다. 이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