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종시의회, 마이너스 정치로 가려는가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

 

요즘 정치를 보면 이 격언이 그렇게 적절할 수 없다.

 

중앙정치가 어지럽다 보니 자칫 소홀하기 쉬운 지방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세종시는 정원박람회 개최를 놓고 여야가 격돌을 벌이며 홍역을 치렀다.

 

이미 국비까지 정부로부터 내락을 받았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지방에서 치러지는 국제행사에 내정된 예산이 삭감되거나 취소된 적이 없었는데 세종시가 새로운 기록을 세운 셈이다.

 

흔히 이례적이라고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 이례적이지 않다. 어쩌면 세종시의회에서 처음 예산을 가지고 논란이 됐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시장이 나서 예산 통과를 위해 야당의원들을 설득도 하고 심지어 단식도 불사 했지만 결과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수순을 밟아 갔다.

 

어찌 보면 단식까지 불사한 시장이 아마추어라는 생각도 든다.

 

결국 국비 77억원과 더불어 그동안 정원박람회를 위해 기 투자됐던 예산은 사실상 매몰됐다.

 

야당은 준비기간이 짧고 예산도 적어 졸속으로 박람회가 치러 질 수 있다고 예단하고 이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야당의 예단이다. 예산이 적어 어렵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

 

2년여 간 공무원들이 온갖 힘을 다해 내락 받은 예산(사실상 확보했던)이 적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국회의원께서는 뭘 하셨나.

 

예산이 적어 국제행사를 치르기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했지 않았을까. 아마 그랬다면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또 그게 국회의원을 뽑아준 선거구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만일 본인은 물론 시의원들을 책동해 정당이 다른 시장의 성공을 시기해 이를 외면했거나 반대했다면 이는 심각한 마이너스 정치다.

 

마이너스 정치의 폐해는 곧바로 시민의 몫이다.

 

정쟁이 아닌, 지역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떠나 협치를 해야 한다.

 

지역의 현안 사업을 놓고 정쟁을 벌인다면 그 지역 사회가 발전을 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시가 잘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아니 시가 어려움을 겪는 사업 역시도 여야 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 함께 이겨나가야 한다.

 

그러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 정당이 다른 시장이 하는 일이 잘 되면 안된다고 보는 것일까. 그렇게 딴지를 걸면 본인들에게는 박수가 돌아올까.

 

지난 10일 세종시의회는 상임위에서 대전시와 통합해 운영하는 세종연구원을 분리해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붙였지만 정원박람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여준 다수 야당의 모습이 겹쳐진다.

 

조례안 부결의 상임위를 주도했던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이를 정쟁으로 봐 주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상임위원장 말대로 정쟁이 아니길 바란다.

 

하지만 바램과는 달리 조례안 부결이 정쟁으로 비춰지는 것은 왜일까.

 

시의회는 이미 지난해 8월 유사한 조례를 부결한 바 있다.

 

시장은 당시 부결사유였던 시민의견 수렴 등을 감안, 지적사항을 보완한 조례를 새롭게 제출했지만 ‘인구 50만명에 미치지 못해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유와 임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결국 세종시 인구가 50만명에 도달해야 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만 세종연구원이 세종으로 올 수 있는 것일까.

 

특히 자당의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마저도 부결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이미 결론을 냈다고 하는 뭔가 구린(?) 의구심을 갖게 하는 발언도 나왔다.

 

세종연구원의 현 사정은 세종시가 인구 50만명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 줄만큼 녹녹치가 않은 것이 문제다.

 

당장 대전시와 충남도가 통합을 하게 된다면 지금도 대전시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세종연구원은 쫓겨나 듯 나와야 한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보다 큰 그림을 그린 것 같다.

 

세종연구원을 비롯 세종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고 현재 타 시도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세종시 실정에 맞도록 공무원교육원 역할을 담당할 기구를 기존의 평생교육진흥원을 개편해 만들고자 한 듯하다.

 

즉 세종시의 시민과 공무원의 교육은 물론 세종시를 위한 연구를 하나의 통합된 기구에서 실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세종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에 제동을 걸었다.

 

심지어 말로는 시의원들이 세종연구원의 세종시 편입을 누구도 반대한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왜 이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안은 부결시키는가.

 

중앙처럼 상대가 죽거나 다쳐야 내가 그 반사이익으로 살 수 있는 정치. 그로인해 민생은 내 알 바 아닌 마이너스 정치가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 만연하고 있다.

 

또 다시 세종시의회는 마이너스 정치의 길로 가려하는가./

 

 

출처 : 굿뉴스365

[칼럼] 세종시의회, 마이너스 정치로 가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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